법조

•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노무현 수사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7)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작심한 듯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 |2015-02-25 12:17:20
• 대구지검 서부지청, 33억매출 실시간 음란방송 사이트 실업주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탈북여성 등을 ‘비제이’(방송자키)로 고용해 음란방송을 해온 국내 최대 규모(가입회원수 10만명이상)의... |2015-02-24 19:35:30
• 법원 “매연 노출된 교통경찰 폐암으로 사망…공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심에서 7년 넘게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이 자동차매연에 자주 노출돼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 |2015-02-24 17:36:11
• 하창우 변협회장, 제48대 대한변협 집행부 및 이사 명단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하창우 변호사가 23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집행부 및 이사를 구성한 명단을 발표했다.집행부... |2015-02-24 13:44:21
• 법원본부 “박상옥 대법관 절대 반대…대법원장이 임명제청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2015-02-24 13:03:48
• 대법원 “청소년 동의 성관계 촬영했다면 아청법 음란물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소년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 |2015-02-24 11:00:02
• 청주지법, 잠정적인 이혼의사 표출만으로는 간통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도 한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한 50대 A(여)씨는 2013년 11월... |2015-02-23 19:43:15
• 청주지법, 친딸 성폭행 출소후 재차 성폭행 아버지 징역 18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9살이던 친딸을 5년에 걸쳐 성폭력 해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 후 또다시 친딸에게 수면제를 마시게 해 성폭행... |2015-02-23 19:38:03
• 조현아 vs 검찰 ‘항소’…조국 “조현아가 집행유예로 집에 가려면?” 충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5-02-23 19:14:27
• 창원지검 진주지청,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안병익)은 23일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공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 |2015-02-23 18:52:36
• 대한변협, 강용석 ‘변호사 품위 손상’ 과태료 1000만원 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시절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7) 변호사... |2015-02-23 18:01:18
• 부산선관위, 제37대 위원장에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선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37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민구 부산... |2015-02-23 15:43:50
• 하창우 변협회장 “상고법원 반대, 대법관 증원해야…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23일 취임한 하창우 협회장은 “법원과 검찰은 권위주의 시대의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사법... |2015-02-23 15:34:11
• ‘보통변호사 성공시대’ 위철환 변협회장 퇴임 “세월호 인권활동 보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직선제 변협회장으로서 ‘보통변호사의 성공시대’를 주창했던 위철환 변협회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23일... |2015-02-23 14:55:26
• 변호사 선임료 등 꿀꺽하고 법원 결정문 위조한 사무장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회상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료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법원 결정문까지 위조한 변호사 ... |2015-02-22 15: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