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참여연대 “국정원 경력법관 면접…대법원 비밀주의…국민 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의 경력법관 면접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던 참여연... |2015-07-03 12:35:04
• 박지원, 성완종 수사결과 ‘친절한 검찰씨’ 김주현 법무부차관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 |2015-07-03 12:12:59
• 대구지법, 목욕탕서 거스름돈 1만원 더 받으려다 100배 벌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목욕탕에서 업주를 기망해 거스름 돈 1만원을 더 받으려다 덜미를 잡힌 남성에게 법원은 1만원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 |2015-07-03 12:11:43
• 울산지법, 가족폭행ㆍ방화미수 아버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집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버지에게 법원이 가족의 처벌불원 등을 받아들여 집행유... |2015-07-03 11:16:03
• 선로 누워 KTX 기차교통방해…배심원 무죄 평결, 재판부 유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무원이 KTX 열차 객실에서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 |2015-07-02 17:41:11
• 제주지법, 10중 추돌에 12명 사상 교통사고 주부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10중 추돌 사고로 2명을 숨기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주부 운전자가 실형을 피했다.제주지방법... |2015-07-02 16:59:30
• 대법원, 불출석 재판 1ㆍ2심 유죄…기소 통보 못 받았다면 ‘재심’ 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던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로 1ㆍ2심 재판이 진행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피고인의 책임 없... |2015-07-02 13:22:17
• 대구지법, 전자발찌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진 남성 징역 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가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으로 집어던져 2시간 가까이 위치가 확인되지 않도록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2015-07-02 13:02:00
• 대구지법, ‘성적 안 좋다’ 9세 친아들 상해 아버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친아버지로부터 상해를 당한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버지에... |2015-07-02 12:13:19
• 법원행정처, 외교부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획기적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과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7월 1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5-07-02 11:58:07
• 울산지법, 술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 ‘업무상 과로 인정 어려워’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육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이 망인에게 비만, 지방간, 심비대 등 기... |2015-07-02 10:25:43
• 변환봉 변호사 “방금 현직 판사,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고 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법원 재판연구원과 변호사 활동 경력을 갖고 ‘경력법관’에 임용돼 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입... |2015-07-01 23:50:33
• 제주지법, 재결합 추진 전처와 성관계 남성에 ‘간통’ 위자료 기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처와 재결합을 추진하던 남성이 전처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상대로 ‘간통’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 |2015-07-01 19:56:50
• 울산지법 “여자아이들에게 ‘고추 보여 줄까’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로이슈=전용모 기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남자 고추 본 적 있냐”면서 “고추 보여줄까”라고 말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희... |2015-07-01 19:07:26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철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2015-07-01 18: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