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제1소위원회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21일... |2015-07-21 21:37:26
•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다.황교안 총리는 이날 대법원... |2015-07-21 21:14:44
• 부산동부지원, 부산대ㆍ동아대 로스쿨 법정모니터링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16일 제201호법정 등에서 부산대(14명) 및 동아대(3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 |2015-07-21 21:08:54
• 대법원장, 박상봉ㆍ박흥대ㆍ최우식 퇴직 법원장에 황조근정훈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2015년 상반기 퇴직한 고(故) 박삼봉 법원장, 박흥대 법원장, 최우식... |2015-07-21 21:00:35
• 부산고법, ‘건강은 사람을 살리고, 청렴은 사회를 살린다’ 최우수작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3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2015년도 ‘청렴표어 및 3단계 전략 실천사례공모전‘ 당선작... |2015-07-21 20:54:55
• 대검 감찰본부, 검찰 7급 승진 후보자 대상 청렴 강의 [로이슈] 대검찰청 감찰본부 반부패ㆍ청렴 TF팀 정찬철 수사관은 최근 법무연수원에서 검찰7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쟁력의 원천 청렴과 국가관’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서울동부지검(검사장 박민표)는 친절... |2015-07-21 16:34:28
• 대구법원, 7월 27~8월 7일 휴가철 휴정기간 [로이슈]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7월 27~8월 7일(2주간) 소송당사자들이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휴정기에 들어간... |2015-07-21 10:27:14
• 대구고법, 올해 첫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올해 처음 7월 22~ 24일 3일간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이 관내... |2015-07-21 10:06:01
• 대구지법 상주지원, ‘상주 사이다 독극물’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경북 상주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상주 사이다 독극물’ 사건의 피의자 80대 A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검찰이... |2015-07-20 18:16:26
• 대법원 “업무량 급증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 군무원…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비군 동대장에서 지역대장으로 임용된 뒤 업무량 급증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해 병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 |2015-07-20 16:11:57
• 재단법인 동천, 공익ㆍ인권사업 공모전 3개단체 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NGO의 하반기 공익ㆍ인권 사업을 지원 공모전을 진행해 3개 단체를 선발했다... |2015-07-20 14:44:42
• 법무부,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특별귀화 국적취득 쉬워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2015-07-20 14:38:14
• 대한변협 “저작권법 140조 비친고죄 조항 친고죄로 개정하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저작권법 제140조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왜 일까?대한변협은 “1957년 제정된 저작권... |2015-07-20 13:36:48
• 울산지법, 도박자금 마련 수산물 절취ㆍ대금 횡령 직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산물 업체에 근무하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을 절취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00수산 영업... |2015-07-20 11:21:47
• 법원, 아이 있는 여성과 혼인시킨 국제결혼중개업체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중개 업체가 한국 남성에게 외국 여성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아이가 있는 외국 여성과 결혼식을 올... |2015-07-19 19: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