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운전자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그대로 도주한 피해자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뺑소니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 |2015-05-08 17:51:37
• 박상옥 신임 대법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경청…분열과 갈등 통합”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에서 8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박상옥 신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2015-05-08 16:58:05
• 고교생 때 장래희망 ‘법관’ 꿈 이룬 박상옥 신임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상옥 신임 대법관은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 |2015-05-08 16:49:03
•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구본민 전 안산지청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본민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오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법무부는 제12대 이사장의 임... |2015-05-08 14:46:55
• 헌재, 이혼 300일 이내 출산 자녀 전 남편 친생자 추정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는 전 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은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 |2015-05-08 14:31:57
• 민변 “사법정의 훼손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자진 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의 강한 요청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해... |2015-05-08 12:59:04
• 울산지법, PC방 20곳서 돈 안 내고 사용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기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집행을 마치고도 20곳의 피씨(PC)방에서 돈을 주지 않고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 |2015-05-08 12:29:12
• 대구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하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지원자격은 대구지방변호사회... |2015-05-08 10:51:24
• 헌재, 형사비용보상 청구기간…재판관 위헌 정족수 1명 부족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 |2015-05-07 19:05:49
• 헌재 “재판연구원ㆍ검사 임용 때,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차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 졸업예정자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는 재판연구원을 임용할 때 ‘필기전형’을 실시하고, 검... |2015-05-07 17:57:05
• 부산고법,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 법정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법정중심주의 활성... |2015-05-07 16:53:45
• 부산동부지원, 장애인 희망학교 원생 법원 견학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4월 30일 법의 날 주간을 맞아 희망학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2015-05-07 16:33:07
• 제주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8월 실형 [로이슈=손동욱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제주지방법... |2015-05-07 14:05:34
• 울산지법, 조합비 5600만원 횡령 노조 총무부장 징역 8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합비를 관리하던 중 5600여만원을 횡령한 노조 총무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합비를 관리하는 노조 총무부장 직책을 맡아 온 30대 A씨... |2015-05-07 10:44:31
• 창원지법, 업자 3명에게 뇌물받은 세무공무원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업자 3명으로부터 취득세 감면 등 청탁을 받고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인 A씨... |2015-05-07 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