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타인 트럭 번호판 떼어 자신 차량에 붙여 탄 70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한 자신의 차량에 붙여 타고 다닌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2015-09-07 19:56:58
• 울산지법, 진로상담하던 여중생 껴안고 키스한 대학교수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진로상담을 받으러 온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상담 중 눈물을 흘리자 껴안고 입술에 딥키스 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6... |2015-09-07 18:46:45
• 서영교 “법원, 형사사건 13년째 심리…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015-09-07 17:11:28
• 변협 “정부는 모범되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 시행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난민 정책에서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합리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2015-09-07 16:59:44
• 법무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수로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7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2015-09-07 13:33:07
•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23건 심의의견 100% 처분결과 반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은 현재까지 심의한 23건 모두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100% 처분 결과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 |2015-09-07 12:55:38
• 서기호 “헌법재판소 직원 채용 ‘정당’ 경력 요구…특정 정당 사상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력서에 ‘정당 활동’ 등을 적어내라는 요... |2015-09-07 12:44:22
• 대구지법, 술취한 동료 여교사 성추행 교사 해임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비위사실에 대해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품위손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 |2015-09-07 10:26:19
• 제주지법, 목줄 안 맨 개 공격 피하려다 다치면 견주 과실치상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목줄을 매 놓지 않은 개가 돌아다니다가, 애완견을 물어뜯고 견주가 이를 피하려다 다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목줄을 매 놓지 ... |2015-09-06 19:58:43
• 하창우 변협회장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으로 변호사 경력 30년차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변호사의 길로 처음 들어서는 젊은 변호사들... |2015-09-06 14:27:06
• 창원지검 거창지청, 사법질서 저해 무고사범 18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노만석)은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 사범인 무고사범 18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허위 고소... |2015-09-05 15:23:59
• 부산지법, 과다 치료ㆍ허위 입원 19개 보험사 2억 편취 환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고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개 보험사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 편취한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1993년 2월~2010년... |2015-09-05 14:58:00
• ‘사법시험’ 유지해야 61.3% vs 폐지해야 20.2%…3배 차이 [로이슈] 국민 10명중 6명은 ‘사법고시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를 ... |2015-09-04 16:43:00
• 김진태 “재판관들 휴가 잦아 심판지연”…헌법재판소 반박 들어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 비율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2015-09-04 16:20:25
• 대구지법,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1차공판준비기일 16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7월 경북 상주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9월... |2015-09-04 15: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