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경륜장 설치 동의서 받아주겠다” 징역 2년...추징금 1억85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외경륜장 설치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시장 및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1억 8500만원을 받은 사람에... |2015-10-28 10:52:17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에 안상운 변호사, 양현아ㆍ오동석 로스쿨 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8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은 위원장이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안을 설명한 직후 10명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을 임명했다... |2015-10-28 10:39:25
• 대구지법, 당직의료인 배치 안한 요양병원장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직 의료인의 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 제4... |2015-10-27 19:23:13
• 수원지법,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욕설ㆍ폭행 50대 징역 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신고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2015-10-27 17:41:59
• 창원지법 마산지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법인대표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합원 가입비, 소송진행비, 측량비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3200여만원을 교부받아 법인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개인용도로 ... |2015-10-27 17:40:37
• 사법시험 존치 수험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상대로 헌법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5명은 27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 |2015-10-27 17:15:21
• 법무부,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436명 가석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28일 오전 9시 30부터 11시까지 과천시민회관에서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 |2015-10-27 16:54:30
• 국민참여재판, 건물 불 질러 2명 사망ㆍ8명 화상 방화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방화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2015-10-27 15:14:27
• 대법원 “기자회견서 구호 제창하면 옥외집회?…신고 않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형상 ‘기자회견’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ㆍ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였다면... |2015-10-27 14:19:43
• 박한철 헌재소장, 독일 헌법재판소 방문…정당해산심판 세미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10월 27일 독일을 방문, 양국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2015-10-27 10:49:31
•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준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라고 질타하며, “한국사... |2015-10-27 10:37:18
• 헌재 위헌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응시자 알권리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이 ... |2015-10-27 10:21:53
• 법원, 출소 후 노래방 업주 보복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래방 업주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서울 성동구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2015-10-26 20:09:40
• 참여연대 “검찰권 오ㆍ남용 관련자, 검찰총장 후보추천 제외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28일)를 앞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추천에 관한... |2015-10-26 18:05:54
• 법무부, 이해승 친일재산 국가귀속 취소 판결 대법원에 재심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취득했던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 관련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했고, 더불어 서울북부... |2015-10-26 1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