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위한 보완 대책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는... |2015-06-22 14:55:56
• 울산지법, “정부지원 마이너스통장 개설”보이스피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 정부지원금 마이너스대출 개설을 빙자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 |2015-06-22 13:42:40
• 울산지법, 경찰에게 성매매 알선 문자 보낸 업자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업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작년 12월 하필이면 울산 남부경찰... |2015-06-22 12:54:45
• 부산지법, “불법영업 신고하겠다”상습 행패 동네조폭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간 사행성 게임장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행패를 부려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2015-06-22 12:06:15
• 창원지법, 법원장과 걷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네 번째 산행 마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3일 법원장과 판사 및 직원들이 유관단체, 시민사법참여단, 일반시민들과 함께 토요 낙남... |2015-06-21 15:13:27
• 울산지법, 4년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화학회사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4년간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화학회사의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소... |2015-06-21 14:56:14
• 부산지법, 옛 동거녀 고소에 보복 협박 남성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과 동거까지 했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흉기로 보복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 |2015-06-21 14:49:03
• 서울고법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봉쇄는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2015-06-21 14:04:38
• 대법원, 천공 환자 패혈증 사망 의사 벌금 1500만원…신해철 유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척추수술을 하다가 생긴 소장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복막염으로 이어져 패혈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 |2015-06-21 12:20:02
• 양승태 대법원장, 영국ㆍ덴마크ㆍ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데이빗 뉴버거 영국 대법원장, 폴 쇠가드 덴마크 대법원장, 마르틴 페이터리스 네덜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 |2015-06-21 11:12:46
• 창원지법, 프로축구 최성국에 승부조작 협박한 브로커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때 ‘한국의 마라도나’라고 불리며 국가대표였던 프로축구 최성국 선수가 승부조작 경기에 실패하자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2015-06-20 20:51:03
• 민변, 양승태 대법원장 폭로 ‘대법원, 민주주의 무덤 되다’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 변호인단 등이 최근 긴급조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ㆍ역사적 문제점을 밝... |2015-06-20 20:08:30
• 법제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부안군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가 지난 17일 전라북도 부안군청을 방문했다.법제처는 이날 부안군 자치법... |2015-06-20 19:04:19
• 울산지법, 4억상당 상습절도ㆍ신용카드 사용 남성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3년2개월 동안 총 198회에 걸쳐 상습으로 4억1800만원 상당... |2015-06-20 13:07:39
• 창원지법,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총동창회 간담회 가져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5일 5층 소회의실에서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총동창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015-06-20 12: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