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혼자 나온 아동 접근 주거침입ㆍ재물절취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구점에 혼자 나온 아동에게 접근해 집에 부모가 없음을 확인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20세 여성에게 ... |2015-07-01 15:57:15
• 대법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첫 경력법관 37명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법학전문... |2015-07-01 13:36:52
• 변환봉 변호사, 대법원이 법관임용 강행 A판사 검찰에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담당했던 사건을 로펌(법무법인) 취업 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 |2015-07-01 12:58:48
• 창원지법, 그림자배심원 참여 국민참여재판 연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월 6~7일 제 315호법정에서 그림자 배심원이 참여할 국민참여재판(2015고합 58 살인)을 진행키... |2015-07-01 12:03:54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설신ㆍ선승일ㆍ고병철 모범친절공무원 상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윤인태 법원장이 지난 25일 각 과 사무실을 방문, 모범ㆍ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총무과 법원서기보 설신, 민형... |2015-07-01 11:42:19
• 창원지법,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 자체 제작 배포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월 재판절차 안내 동영상제작에 이어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을 자체 제작, 창원지... |2015-07-01 11:18:09
• 보복운전하며 비비탄 쏜 회사원…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복운전을 하면서 비비탄을 쐈던 회사원에게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심은 비비탄... |2015-06-30 21:16:07
• 대법원 “빌린 돈 갚지 못했다고 사기죄 아냐…갚을 의사나 능력 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재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5-06-30 17:57:06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10명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6일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4명과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정모니터... |2015-06-30 17:13:58
•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더는 못 참아”…교수들 민형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대학교 A교수를 부산지검... |2015-06-30 15:41:33
• 전해철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공안몰이 검찰수사 집중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현재 제기된 논문표절 의혹... |2015-06-30 14:29:46
• 변협 “대법원 건물에 ‘상고법원’ 둬도 위헌…대법관 증원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 건물 내 법원도서관 자리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대한변호사협... |2015-06-30 14:10:41
• 대한변협ㆍ심윤조ㆍ국가비전포럼 북한인권 관련 공동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심윤조 국회의원, 국가비전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지난해 3월 유엔... |2015-06-30 13:47:08
• 대법원,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6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29일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 |2015-06-30 13:26:16
• 대구지법,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량 과실 구상금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3차로를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우회전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는... |2015-06-30 13: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