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부동산 경락 미끼 6억 편취 변호사 사무장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들을 상대로 6억6500여만원을 편취한 사무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15-11-11 13:56:33
• 제주지법, 한의원 비방 글 인터넷카페에 올린 퇴사 직원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한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에 올려 한의사에게 위자료를 물어주... |2015-11-11 13:13:39
• 울산지법, 여직원에게 성행위 동영상 전송한 상무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 여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한 상무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 상무인 5... |2015-11-11 12:54:10
• 법무부, 제38회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과 일본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가 올해로 38회째를 맞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다.이 대회는 1978년 일본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후 매년 상호 방문경기 형식으로 ... |2015-11-11 11:01:00
• 서울행정법원,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군 초청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9일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군과 그의 어머니를 초청해 법관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 |2015-11-11 10:44:23
•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출범…법원 외부인사 대거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 하에 이날 출범하는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2015-11-11 10:35:22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 현안 관련 ‘연구과제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2015년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를 실시한다.2016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이번 공모는 우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2015-11-10 17:26:15
• 울산지법, 운행금지구역 자전거 퇴근 상해 ‘업무상재해 아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전거 운행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한 근로복지... |2015-11-10 15:35:17
• 법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 조명 불량 실족…주택관리공단 3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공아파트 비상계단의 조명 불량으로 주민이 발을 헛디뎌 실족한 사고에서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책임이 있는 주택관리공단... |2015-11-10 14:31:26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디지털(모바일,SNS)시대 스마트한 생존방책’ 본지는 독자들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이 사색과 경험으로 직접 작성한 ‘디지털(모바일,SNS)시대의 스마트한 생존방책’ 내용을 총정리해... |2015-11-10 14:18:15
• 제주지법, 구조해 주던 소방관에 욕설ㆍ멱살 잡은 취객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 드러누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방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남... |2015-11-10 13:56:37
• 법원행정처 - DIFC 법원과 양해각서…“중동지역 국제분쟁 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4일 마이클 황(Michael Hwang)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 |2015-11-10 13:40:44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야간ㆍ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에 관한 발표회를 오는 16일 오후 4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중구 서소문동 중부등기소 5층 대회의실)에서... |2015-11-10 13:27:01
• 대구지검,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13억 편취사범 29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이원철)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를 악용해 13억93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을 사기 혐의로 무더... |2015-11-10 12:27:17
• 부산지법, 부산대 로스쿨서 ‘캠퍼스 열린 법정’ 11일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11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찾아가 ‘캠퍼스 열린 법정’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해 부산고등법원이... |2015-11-10 11: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