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행정법원, '바이든 날리면' 자막 MBC-정부 과징금 취소소송 내주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33:43
• [인천지법 판결]고객 명의 계좌 몰래 개설해 3억여원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애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31:42
• [춘천지법 판결]'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공문서위조 혐의 공무원, 실형에서 항소심엑서 '무죄'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29:31
• [서울동부지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25:47
• [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4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24:50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23:32
• 창원교도소, 경남대 심리학과 학생 대상 참관 시행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1월 4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심리학을 수강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7:13:51
• 부산교도소,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대상 참관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김정수 교수 등 42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7:07:21
• 검찰, '유상증자'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하나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이었던 증권사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4일 연합뉴스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6:27:22
• 李대통령, 국회 환담서 조 대법원장 대면... "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주요 인사 등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6:27:19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등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4일 소내 3층 회의실에서 서울남부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4곳(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6:19:07
• 김건희 보석 요청에 특검 반대 입장...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6:14:49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송달... 국회 표결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6:11:08
• 해병특검, 尹에 8일 출석요구... 尹측 "조사 횟수부터 조율해야" 거부 시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의 반발로 대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6:07:34
• 울산 중부소방서, 소방경 승진 소방공무원 임용식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유대선)는 4일 오전 10시, 서장실에서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5: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