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추진 관련 처장직 사퇴 표명... 취임 1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7 13:46:24
• 대법원, 코로나19확산 시기에 집회 연 노조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2:07:16
• 국회, 오늘 본회의 재판소원제법 표결·대법관증원법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처리가 막바지 절차로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7 09:54:13
• 부산지법,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 제보자 협박 폭력조직원들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지인을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9:38:30
• 대구보호관찰소, 선행유지와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선행유지 의무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대구소년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9:25:02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콜코칭 상담’으로 보호관찰소년 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전문 상담사(보호관찰위원)를 활용한 ‘콜코칭 프로그램’이 소년대상자에 대한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9:16:57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통영지청·구치소·보호관찰소와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박광흠)는 2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송정은), 통영구치소(소장 권창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9:08:28
• 법무보호공단,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5일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8:51:40
• 창원지법, 조합원자격상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 일부 인용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이큰가람·전민철 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9명)이 기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8:36:56
• 부산지법 서부지원,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 교부 받은 30대 2명 각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3명)부터 로또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8:32:50
• 성착취물 시청, ‘보기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온라인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성착취물 유통 구조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AVMOV”와 같은 대규모 사이트를 중심으로 서버 분석과 이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08:00:00
• [서울회생법원 판결]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은 수익성 악화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한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댜.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21:21
• [인천지법 판결]'롯데바이오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前삼바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 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19:08
•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2특검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12:31
•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기사 등의 허위성을 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