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137명 보증금 95억 편취한 순천 '전세 사기' 일당,"중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청년 등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31:52
• [서울중앙지법 판결]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에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9:26
•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8:09
•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7:12
• 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품위 손상 행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 요청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5:10:35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6년도 신년인사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부산법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고 5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3:37:11
• 尹 계엄 핵심 '내란우두머리' 1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수순... 2월 초 1심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09:50:48
• 대구지법, 의도적 체중감량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09:23:47
• 대법원, 공시의무 불이행 손배의무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심판결 중 피고들(코스닥 상장회사 대표, 사내이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06:00:00
• 부산지법,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 사용해 중개업무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처 명의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4 09:12:29
• 대법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4 09:03:10
• ‘서해 피격’, 박지원·노은채·서욱 무죄 확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20:37:07
• [서울행정법원 판결]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31:26
• [수원고법 판결]"신용카드 왜 안줘" 동생 방에 불 지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동생 방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7:55
• [전주지법 판결]신호 위반해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운전업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인명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행정1단독(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