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공개변론 생중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 18일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2... |2015-08-25 17:51:07
• 울산지법, 여성 방송작가 2회 강제추행 PD(프로듀서)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0대 여성 방송작가에게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프로듀서(PD)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역방송국 PD 겸 아나운서인 30대 후반 A씨는 2013년 6월... |2015-08-25 17:18:55
• 법무부, 5천명 규모 초대형 크루즈 퀀텀호 국내 최초 입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5일 메르스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 방문이 침체된 상황에서 5천여명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Quant... |2015-08-25 16:29:11
• 울산지법, 학교운동부 코치 사칭 6000만원 물품 사기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운동부 코치 등을 사칭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6000여만원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A씨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전당포 업자에... |2015-08-25 15:46:08
• 대구지검, 111억 정부출연 연구비 편취 19명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개 국가R&D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111억여원 상당의 정부출... |2015-08-25 15:38:04
• 인천지법,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인천지... |2015-08-25 15:26:41
• 대구지법, 민사합의부 첫 ‘찾아가는 법정’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24일 민사합의부로는 처음으로 제13민사부가 칠곡군 왜관읍 소재 공장에서 현장검증하고 곧바로... |2015-08-25 14:19:05
• 민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가중 반대…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가중하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언론기관 설립... |2015-08-25 13:07:16
• 부산고법, 30대 여성 강제추행 중학교 행정실장 ‘해임’ 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동차를 기다리는 여성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강제추행한 부산 모 중학교 행정실장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 |2015-08-25 13:04:47
•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 꼭 이룰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검... |2015-08-24 21:40:42
• 법률전문가 200인,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선언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24일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2015-08-24 19:14:04
• 대구지법 서부지원, 무소불위 횡포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50억원의 소득세포탈과 돈과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횡포를 일삼은 일명 ‘명동 사채왕’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08-24 18:46:10
• 변호사대회 결의문 “청년변호사 생존권 보장…사법부는 전관예우 타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국가와 법조계가... |2015-08-24 16:13:40
• ‘청빈 법관’ 조무제 “한국법률문화상, 여생 진력하라는 격려로 받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빈 법관’의 대명사인 조무제(75)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가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대한변호사... |2015-08-24 15:36:28
•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법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신뢰회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현 시점에서 ... |2015-08-24 14: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