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검 “위증은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중범죄, 위증사범 엄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2015년 8월~12월(150일간)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총 77명의 위증사범(위증교사 28명, 위증 4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대... |2016-01-07 16:58:35
• 제정부 법제처장, 잠수함사령부 방문해 위문금 등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6년 새해를 맞아 7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수중ㆍ... |2016-01-07 15:46:34
• 부산가정법원, 가출 외국인 여성 이혼 후 딸 면접교섭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딸에게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2016-01-07 11:26:52
• 대구지법, 인터넷 중고물품 환불거부 판매자 비방 구매자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가품으로 의심돼 환불을 받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자 사기피해 정보공유... |2016-01-07 11:11:27
• 부산변호사회, 법원과 검찰 법조인 신년인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4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2016-01-07 10:55:57
• 대전가정법원, 외도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도 위자료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이 파탄 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 |2016-01-06 22:53:24
• 대법원, 법원사무직ㆍ사무관ㆍ법무사 등 2016년 시험계획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6년 법원과 관련된 각종 시험 시행계획 일정을 6일 발표했다.법원사무직 300명과 등기사무직 20명을 선발하는 9급 ... |2016-01-06 22:04:20
•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위원장 박노형 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판사ㆍ변호사ㆍ교수ㆍ언론인 등 11명으로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2016-01-06 21:33:26
• 참여연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폐지된 중수부 부활, 국민 우롱”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6일 법무부가 대검찰청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2016-01-06 20:48:56
• 윤석열ㆍ박형철 검사 고검 뺑뺑이 인사…변호사들 “치졸 보복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지휘한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이 수사청에 복귀하지 못하고 고검에서 뺑뺑이 도는... |2016-01-06 17:05:54
• 법무부, 고검 검사급 560명 인사…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김기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6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이동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서영민 대구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에 김... |2016-01-06 14:30:29
• 대법원, 트위터 박근혜 비방? 육군 장교 무죄…군사법원 다시 판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무렵에 육군 장교가 트위터에 “검증이 끝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박근혜와 아직까지... |2016-01-06 12:09:51
• 부산가정법원,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사실상 이혼상태면 연금 수급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도 이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 |2016-01-06 09:27:28
• 부산가정법원, 재혼 4개월 계부 성과 본 변경 허가신청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들에 대해 어머니가 결혼한지 4개월 남짓 된 계부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 허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2016-01-06 09:21:24
•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아내 전 남편과 상대녀 위자료 청구 결과는? [로이슈=전용모 기자] 협의이혼을 한 아내가 전 남편 및 남편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 |2016-01-05 19: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