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폭행하고도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 재소자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재소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 |2015-09-04 10:36:15
• 울산지법, 13세미만 아동 유사성행위ㆍ여성들 추행 30대 징역 7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13세미만 아동을 유사성행위를 하고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상해까지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 |2015-09-04 10:15:01
• 법무부,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250명 규모 교정교화 프로그램 다양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일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 교정 ... |2015-09-03 19:02:44
• 전주지법 “경찰이 차량조회로 교통사고 가해자 알고 있다면 ‘자진신고’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에 경찰서에 전화해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이 이미 차량 조회 등 조사를 통해 사고 야기자임을 확인... |2015-09-03 17:03:17
• 변협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상고심 재판 충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 |2015-09-03 16:17:25
• 대법원 홈페이지 상고심 심리단계 정보 제공…판결 지연사유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9월 4일(금)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포함한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개시... |2015-09-03 15:20:08
•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연고관계 대법원 사건 자제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일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게 전관예우 폐단을 근절하기... |2015-09-03 12:40:04
• 부산지법, 석면공장 일하다 진폐증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석면공장에서 20년간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 |2015-09-03 10:55:45
• 부산가정법원, ‘외도 내용 SNS’ 증거 인정 내연남 공동 위자료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외도의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방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거로 인정하고 위자료의 공동 지급을 명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한... |2015-09-03 10:47:12
• 헌법재판소 창설 27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새롭다, 해결하다, 위하다’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 |2015-09-02 23:09:06
• 김이수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된 카자흐스탄 헌법제정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 |2015-09-02 22:47:23
• 열린 헌법재판소로 놀러 가 볼까?…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9월 1일 27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9월 첫 주를 ‘헌법재판소 주간’으로 정하고 “행복을 여는 헌법... |2015-09-02 22:40:57
• 인천지법, 불법조업 저항한 중국 선장 실형ㆍ선원들 집행유예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고, 단속 해양경찰관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며 상해를 가한 중국인 10명에 대해 법원이 선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선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다 거... |2015-09-02 18:15:33
• 춘천지법ㆍ국립춘천병원 ‘가사ㆍ소년사건 사법부 후견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기문)과 국립춘천병원(병원장 박종익)은 1일 춘천지방법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가사사건, 소년보호... |2015-09-02 17:50:08
• 인천지법, 뇌물수수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유예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의류와 현금 등 2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그리고 추징금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2015-09-02 16: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