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사형제도’ 존치 53%…폐지 47%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3일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존치 의견이 53%로, 폐지 의견 47%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2015-09-13 21:22:24
• 대법원, 미혼모 아기 6억 5천만원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나이 어린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인계 받아 인터넷을 통해 6억 5000만원을 받고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이 마침 취재하던 방송작가... |2015-09-13 18:57:42
• 대법원, 아동학대 둘째딸 사망 ‘칠곡 계모’ 징역 15년…친부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8세의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0세의 의붓딸을 학대해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피고... |2015-09-13 13:16:46
• 김경진 전 부장검사 ‘김무성 사위집 주사기 DNA’ 누구?…검찰 곤혹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 마약 혐의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2015-09-13 11:35:37
• 법무부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박점자 법사랑위원 자원봉사대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중앙일보, 와이티엔(YTN),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11일 더 케이 아트홀(구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 |2015-09-12 20:36:15
• 노철래 “잘못 만든 선진화법이 식물국회 심각…헌재가 신속 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잘못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식물... |2015-09-12 20:15:16
• 한국법제연구원, 오는 16일 법제교류협력포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6일(수)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를 ... |2015-09-12 19:41:57
• 이상민 법사위원장 “나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로스쿨이 순기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장을... |2015-09-12 17:58:25
• 박지원 “헌재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잔재 청산 등 공이 크다”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12.12사건, 5.18특별법 사건... |2015-09-12 16:46:21
• 조국 “상습마약…집행유예 판사, 항소 않은 검사, 몰랐다는 김무성도 이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 ... |2015-09-12 12:05:21
• 부산지법, 수술 환자에 인지ㆍ언어장애 유발시킨 방심 의사 금고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술 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를 초래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 |2015-09-11 17:26:24
• 부산지법, 경찰 불만에 파출소 돌진 차량 불붙인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에 불만을 품고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로 돌진하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 |2015-09-11 16:48:28
• 이상민 법사위원장 “변호사 강제주의인데, 국선대리인 신청 90%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은 늘어나는데,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하면서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의 90%는 기각하고 있어... |2015-09-11 16:09:15
• 금태섭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 않은 검찰도 정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15-09-11 15:11:20
• 법무부, 제6회 법조윤리시험 2328명 합격…합격률 96%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1일 제6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금년 법조윤리시험에는 2422명이 응시해 2328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6.1%다.합격률은 작년 86.7%보다는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11 14: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