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디지털자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04:36
•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지급 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7:49
• 검찰, 전 여자친구 강간·살인 혐의 장재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5:50
• [제주지법 판결]"5억 내놔"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5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3:32
• [수원지법 판결]조폭 행동대장 도피 도와준 주짓수 관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주짓수 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6-01-08 17:51:15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8:07
• [서울북부지법 판례]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성명모용소송에서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피모용자에 대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해 A에 대해 '공소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7:06
• [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2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5:31
•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44:27
• 창원지법, 시행사 뇌물수수·무고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고, 사기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6:13:53
• 尹 비상계엄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 변론 내일 종료… 특검 구형량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에서 내려질 구형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5:52:48
• 상간녀소송,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발뺌한다면? 입증 책임의 모든 것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가 법적 대응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상대방의 파렴치한 태도이다. 상간녀소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4:08:25
• 마약유통의 덫, 해외여행 시 주의하지 않으면 마약사범 될 수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이 가장 경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3:33:52
• 이건태 與최고위 후보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공소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1:23:52
•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하고 의혹 실체규명"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철저한 수사 진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8 10: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