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으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부장검사 나희석(연 37기), 부부장검사 문정신(연 40기, 현 평택지청 형사3부장), 검사 이한별(변 2회)·조 혁(변 3회)·나혜윤(연 44기)·최민혁(연 44기)이 그 주인공들이다.

▸국내 밀가루 시장 과점 제분 7개 사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 사건(담합 규모 5조 9913억 원)을 수사해 제분 6개 사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개 사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건(담합 규모 3조 2715억 원)을 수사해 제당사 대표급 임원 2명 구속 기소, 11명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10개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한 사건(담합 규모 6,776억 원)을 수사해 담합을 주도한 4개 사 임직원 4명 구속 기소, 15명 불구속 기소했다.

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 후 이어진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담합사건의 법정형 상향 ▴전담부서･인력 확충 ▴담합 관련 자진신고 접수기관인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상호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공정거래사범 대응력 강화에 필요한 실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신속･엄정한 수사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이후 제당･제분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며 검사들을 격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