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ㆍ가정폭력사건 대응 방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근 평택 신원영군 학대 사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2월 11일 문형배 법... |2016-03-30 18:59:40
• 대구지법, 치료비 없어 출산 영야유기 산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치료비가 없어 출산한 영아를 내버려둔 채 도망한 산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여)씨는 작년 4월 대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임신 37주 만... |2016-03-30 14:29:37
• 대구지법, 교통방해ㆍ경찰관 폭행 혐의 여성노조간부들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총파업 집회시위에 참가해 교차로 전체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대구여성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2016-03-30 11:48:01
• 박관우 변호사,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해지시 중개수수료 누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2016-03-30 09:27:24
• 나승철 전 서울회장 등 변호사들 “로스쿨 조사 공개, 사법시험 존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39) 변호사 등 변호사 111명은 29일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협조하라”... |2016-03-30 08:13:57
• 울산지법, 페이스북 알게 된 남성에 공갈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돈을 못 갚게 되자 주고받은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 |2016-03-29 21:11:12
• 대법원, 조교에 황산 뿌린 교수…개정된 법으로 다시 재판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돕던 수업조교와 분쟁이 발생하자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을 뿌렸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 |2016-03-29 19:28:21
• ‘남편 안 만나겠다’ 각서 쓴 불륜여성 또 연락…손해배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과의 간통을 들켜 안 만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다시 남편에게 연락한 지인에게 법원은 불법행위로 판단해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법원... |2016-03-29 17:01:58
• 대구고법,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크론병 진단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8개월 간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하다 크론병 진단을 받은 군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에 이어 ... |2016-03-29 16:44:53
• 법무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높여…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9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 |2016-03-29 13:40:58
• 법무부,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로 민원대기 대폭 단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올해 2월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행 전 4%에 못 미치던 방문 예약율이 시행 후 44%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민원처리 대기시간... |2016-03-29 13:24:10
•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불공정 로스쿨 입학사례 공개ㆍ비리 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수조사에서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16-03-29 13:08:59
•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 가슴 만져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 |2016-03-29 11:19:44
• 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ㆍ과실치사상 등 양형기준 마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 변호사)는 28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7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 |2016-03-28 19:45:31
• 법무부, 이민자 돕는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8일 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출입국관리법... |2016-03-28 18: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