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경찰의 민중총궐기 묻지마 금지통고 위법 취지 각하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 판... |2016-04-12 15:29:07
• 대법원, 피해아동 상시보호 위한 별도 집행감독사건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감독사건... |2016-04-12 14:17:23
• 대구지법 “정의로운 판사의 꿈, 법원이 이루어 드려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상설 법률문화학교를 개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대구지법이 대구시교육청(2014년 10월 8일), 경북도교육청(201... |2016-04-12 11:12:28
• 특허법원, 국내 최초 IP 소송에 특화된 전문 조정위원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IP 분쟁 해결에 IP사건 전문 드림팀이 나선다.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올해부터 관할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당... |2016-04-12 10:57:36
• 울산지법, 선거비용 부풀려 차액편취 울산교육감 집행유예ㆍ벌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인쇄비용과 현수막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기재, 울산선관위에 제출해 과다보전... |2016-04-12 10:37:46
• 부산지법,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29일 위촉한 임기 3년의 자문위원 66명(채무자)에 대한 위촉... |2016-04-11 17:24:03
• 민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대기업 갑질 견제장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1일 정부가 지난 6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혹평했다.민변 민생경제위... |2016-04-11 17:10:58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역사 최초 사법행정에 법관들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사법부 역... |2016-04-11 16:55:30
• 법원행정처, 법관들 사법행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을 거행하고, 위촉식은 ... |2016-04-11 16:36:04
• 창원지법, 길고양이 600마리 잔인하게 죽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고양이 600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무등록 식품으로 가공해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2016-04-11 14:50:36
• 부산고법, 교육청의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교명변경인가 철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로 교명 변경인가를 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다시 교명변경인가 철회를 한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에 대... |2016-04-11 13:58:26
•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장관의 여성ㆍ아동정책 자문기구인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가 4월 11일 출범했다.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2016-04-11 12:53:00
• 대법원 “경찰 신고 막으려 휴대폰 빼었다면 절도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휴대폰을 돌려주려 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 |2016-04-11 11:04:07
• 부산가정법원, 정신병원에 모친 강제 입원시킨 양녀 파양사유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양돼 38년간 모녀관계로 지내오던 중 어머니를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딸에게 법원은 재판상 파양사... |2016-04-11 10:31:23
• 울산지법, 7명 사상자 ‘한화케미칼 폭발사건’ 직원 2명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작년 7월 협력업체 근로자 7명의 사상자(6명 사망, 1명 상해)를 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 항소심에서 2명의 직원들... |2016-04-10 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