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백남기 중태 만든 경찰 직사살수ㆍ살수차 운용지침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져 중태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 |2015-12-10 18:06:00
• 고시생들 삭발하며 법무부에 사법시험 존치 국민 서명부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와 함께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 |2015-12-10 17:37:34
• 부산고법, 조정활성화 조정연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최근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국ㆍ과장 및 조정위원 ... |2015-12-10 17:24:23
• 대법원 “사법시험ㆍ로스쿨 혼란 우려…협의체 구성해 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심각한 갈등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대... |2015-12-10 17:17:40
• 부산지검, 부산 4대 폭력조직 신20세기파ㆍ영도파 조직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신20세기파와 영도파 조직원 14명을 적발, 범죄단체활동죄로 엄단... |2015-12-10 16:20:38
• 대구지법, 교통사고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떠난 운전자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2015-12-10 13:35:27
• 리얼미터, 사법시험 유지 40% vs 폐지 22% vs 유예 19%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고시 폐지에 ... |2015-12-10 13:00:38
• 울산지검,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9일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지검 7층 소회의실에서 신규위원 10명에 대해 위촉식을 가졌다.제6기 검찰시민... |2015-12-10 12:49:34
•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 성명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철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1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격한 충돌을 빚으며 술렁이는 것과... |2015-12-10 12:18:07
• 서울변호사회, 정의화 국회의장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 처리 청원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0일 오후 4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사법시험 존치 ... |2015-12-10 11:30:25
• 사법시험 존치 국민연대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 부끄러운 집단행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총 국민연대(대한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청년변호사협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 모임, 전국대학생연합)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지... |2015-12-10 11:22:11
• 울산지법, ‘배우자 구한다’광고 결혼 빙자 1억 편취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일간신문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결혼을 빙자해 1억원을 편취한 미용실 여주인에게 법원이... |2015-12-09 23:34:56
• 재판장 “변호사가 왜 이렇게 설명 못하냐? 돌아버리겠다…똑바로 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정에서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똑바로 변론하라”는 말을 하고, “변호사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느냐? 돌아버리겠다”고... |2015-12-09 17:16:07
• 대전변호사회, 우수법관 김용덕ㆍ왕지훈ㆍ이원범ㆍ정선재ㆍ조영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9일 법관평가 결과 김용덕 대전지법 부장판사, 왕지훈 대전가정법원 판사, 이원범 대전고법 부... |2015-12-09 16:57:39
• 창원지법, 아파트 계약금 대납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과 관련해 업체 직원에게 아파트 계약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창원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2015-12-09 16: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