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한수원 노조지부 위원장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09:18:20
• 창원지법,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 피해금 자기계좌로 받아 재송금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대리 송금'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부업 알바 사기'조직에 재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6 09:15:32
• 법무법인 지평, AI·데이터 분야 전문가 송도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 인공지능(AI)·개인정보·데이터·신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지평은 ICT 및 신산업 분야 전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8:07:00
• 법무법인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정원(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7:26:40
• 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신임 회장 등과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5일 소장실에서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신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7:10:29
•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5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7:05:10
•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본재판 4월부터 진행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로 논란이 되면서 기소된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5:15:39
• 서산보호관찰소,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소년 재범 방지 및 책임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3월 5일 법원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부과받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4:36:11
• 청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불시 음주 단속’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31일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음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4:29:19
• 무면허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실형 위기 대처법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음주운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2:49:29
• 성범죄피해신고, 지금 바로 하면 달라지는 것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자 다수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을 보인다. 수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2:46:03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VR기계 활용한 다양한 비행예방 체험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약물오·남용 및 도박예방 관련 VR콘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2:19:35
• 법무부,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 대응 국내·외 자문로펌 선임 법무부는 美 쿠팡 주주 제출 중재의향서에 대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문로펌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1월 22일 접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12:13:04
• '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최종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1:28:14
• 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05 11: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