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군하극상, 개인간 다툼 아닌 중범죄… 성립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군 조직의 근간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있으며, 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군 내부에서 상관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1:28:41
• 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 尹 무인기 재판 등 사건 심리 속도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12일 이상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09:56:57
• 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배우자의 외도는 평온했던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은 민사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9:00:00
• 울산지법,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최희동·김아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45:28
• 부산지법, 돈 더 달라며 불평 아들 특수상해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돈이 적다며 더 달라고 하던 아들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42:53
• 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범죄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00:00
•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기흥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특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6:00:00
• 대법원, '1인 1 의료기관개설·운영 원칙' 위반 등 유죄 원심 전부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1 09:51:45
• 법무부,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9일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 전달식에 이어 각 수상자들이 직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7:36:16
• [서울고법 판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尹정부 때 해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41:26
• [서울고법 판결] 용인경전철 수요 과다예측 연구원, '배상책임 없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8:59
• [춘천지법 판결]숱한 처벌에도 또 마약 손댄 탈북민, 자백했지만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북한이탈주민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7:02
• [서울남부지법 판례]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에 대해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4:10
• [서울고법 판례]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3:14
• [서울중앙지법 판례]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