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검,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의사-모집책-알선책 46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 수사과장 이동은)는 부산 지역 종합병원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2015-12-22 16:19:30
• 법원도서관, 판결 담은 법고을LX 2016 출시…USB 메모리로 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22일 법고을LX 2016을 출시한다.법고을 LX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2015-12-22 16:15:14
• 인하대 로스쿨 교수들 “사법시험 파란 법무부 변호사시험 직무유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20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로 파란을 일으키기도, 수습을 위한 ... |2015-12-22 15:18:09
• 부산지법, 승부조작 아들 합격시킨 대학 유도부 감독 벌금 2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 유도부 감독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승부조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사퇴한 점과 피해자들이... |2015-12-22 14:25:41
• 대법원, 입양 3세 딸 학대ㆍ폭행해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입양한 여아를 때리며 학대해 오다가 3세(25개월) 무렵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 |2015-12-22 13:34:10
•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도 사법시험 응시기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변호사)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에게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2015-12-22 12:11:20
• 울산지법, 종량제봉투 등 억대 판매대금 횡령 계약직공무원들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세필증을 마트 등 판매점에 배달한 후 수수한 판매대금 1억7000만원을 횡령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울산지방... |2015-12-22 12:00:55
• 대구지검, 공무원 2명 포함 러시아여성 성매매업소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러시아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 A씨(30ㆍ9급)와 B씨(36ㆍ... |2015-12-22 01:18:58
• 부산지검, 동료 수감자와 변호사까지 속인 전문사기꾼 불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4억원을 편취해 구속된 이후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력가 행세를 ... |2015-12-21 23:20:09
• [프로필]검사장급 승진 최윤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21일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최윤수(48)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부산출신으로 내성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사시 31회(연수원 22기... |2015-12-21 23:05:15
• [프로필] 검사장급 승진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21일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김우현(48)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법대를 졸업했다.사시32회(연수원... |2015-12-21 22:51:51
• [프로필] 법무부, 전주지검장에 장호중 안산지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신임 전주지검장에 장호중(48) 안산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장호중 지청장은... |2015-12-21 21:19:21
• [프로필] 법무부, 제주지검장에 이석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신임 제주지검장에 이석환(51)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이석환 감... |2015-12-21 21:10:26
• [프로필] 법무부, 청주지검장에 송인택 서울고검 송무부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송인택(52)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청주지검장에 승진 발탁했다. 이에 신규 검사장에 이름... |2015-12-21 20:57:45
• 대법원, 경찰 집회 해산사유 고지 않으면 해산명령불응죄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켰음이 증명되... |2015-12-21 2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