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변호사회, ‘산재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및 일반사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법... 전용모 기자|2016-05-18 11:16:25
• 한국법조인협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개악 저지돼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이 종료됐고, 반드시 통과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사시(사... 신종철 기자|2016-05-18 11:16:07
• 양승태 대법원장, 타쿠르 인도 대법원장 접견 T. S. 타쿠르(Thakur) 인도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다.이날 양승태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은 타쿠르 대법원장 등 인도 대법원 관... 신종철 기자|2016-05-17 21:09:49
• 김현웅 법무부장관, ‘2016 인천 무역법 포럼’ 참석 법무부는 16일 인천 송도에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거래법학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세계변호사협... 신종철 기자|2016-05-17 20:41:14
• 민변, 휴대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이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신종철 기자|2016-05-17 20:13:23
• 대법원, 어린 의붓딸 3년 상습아동학대 계모 징역 1년 어린 의붓딸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대법원이 상습아동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출신 4... 신종철 기자|2016-05-17 16:35:13
• 더민주 “정운호 법조게이트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은 국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 신종철 기자|2016-05-17 15:50:04
• 제정부 법제처장, 스승의 날 맞아 한솔중서 진로 특강 법제처 제정부 처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한솔중학교를 방문해 ‘꿈, 진로 그리고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제정... 손동욱 기자|2016-05-17 15:35:14
• 창원지법 “31일 한빛예술단 공연 보러오세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31일 낮 12시20분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아름다운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한빛예술단 공연을 sc제일은행 후원으로... 전용모 기자|2016-05-17 10:16:32
• 부산고법, 당구장 여주인 살해 40대 항소 기각...징역 40년 유지 부산의 당구장 여주인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음날 같은 흉기로 다방 여종업원을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재물을 강취한... 전용모 기자|2016-05-17 08:36:57
• 창원지법 “수화물이 통장, 카드인 줄 몰랐다” 퀵서비스업자 유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과 체크카드가 담긴 수화물을 받아 보관한 퀵서비스업자에게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 전용모 기자|2016-05-17 07:46:16
• 대구고법, 대기업의 일방적인 통지행위 ‘법적효력 없어’ 대기업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일방적인 통지행위(입찰제한 및 대표자 출입제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 전용모 기자|2016-05-16 23:10:34
• 대구지법, 올해 첫 찾아가는 법정 경산서 연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16년 첫 찾아가는 법정’을 17일 경산에서 연다고 밝혔다.2014년부터 찾아가는 법정이 실시된 후로 민사단독 재판... 전용모 기자|2016-05-16 22:53:22
• 대법원, 초등생 제자 ‘투명인간’ 왕따 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제자를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도록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신종철 기자|2016-05-16 21:02:58
• 법원, 보육교사가 3살에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는 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유아가 말을 등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온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신종철 기자|2016-05-16 16: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