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공무원교육원, 신규 교육생과 함께 ‘서정학 음악회’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5월 31일 신규 교육생 (5ㆍ9급) 4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성악가 바리톤 서정학을 초청해 음악회... 위현량 기자|2016-06-07 15:56:45
• 대법원ㆍ변협,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재판관행 바꾼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 신종철 기자|2016-06-07 14:32:20
• 서울변호사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도 규명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데에 악용된 뒤집어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자 가습기 살균... 신종철 기자|2016-06-07 11:58:01
• 전주지법, 장서조 법원장과 함께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지난 1일 전북 순창군 복흥면사무소에서 순창군 거주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전주지법은 “... 위현량 기자|2016-06-07 11:40:21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직원들과 산책하며 소통 간담회 가져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월 25일 심재금 사무국장, 박명자 행정주사보 외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인태 ... 전용모 기자|2016-06-07 11:35:02
• 부산법원아카데미,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초청 강연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전용모 기자|2016-06-07 11:34:50
• 울산지법, 요금달라던 택시기사 때리고 경찰관 폭행 30대 실형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달라 던 택시기사와 목격자를 때린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상해와 공무... 전용모 기자|2016-06-07 11:33:43
• 대구지법, 훔친 차로 순찰차 파손ㆍ음주측정불응 항소심서 형량 늘어 왜? 훔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전용모 기자|2016-06-07 11:31:51
• 법원, 폐기능 장애로 혈액채취 요구하면 음주측정거부 안 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파출소에 자진출석해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했으나 폐기능에 장애가 있어 호흡측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운전자가 혈액채... 신종철 기자|2016-06-06 16:35:44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앱 서비스 아이폰까지 확대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의 형사사건 진행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신종철 기자|2016-06-06 15:07:23
• 부산지법, 여고생 제자 8명 성추행 고교 교사 집행유예 왜? 자신의 제자 8명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6-06-06 14:35:37
• 대법원, 부정청탁 받고 주식 저가매각 군인공제회 간부 실형 상장을 앞둔 휠라코리아로부터 청탁을 받고 군인공제회가 보유하던 주식을 저가로 매각한 군인공제회 전 직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자문료 ... 신종철 기자|2016-06-05 16:13:42
• 법무부,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4차 심리 최종변론 완료 법무부는 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6월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 신종철 기자|2016-06-05 15:10:49
•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와 업무 협약 체결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3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조영철 법원장, 성지호 부장판사, 김신유 판사, 왕지훈 판사, 박민준 판사, 사무국장과 경기도... 위현량 기자|2016-06-03 18:04:37
• 법무부, 제34회 교정대상 17명 시상…수형자 교정교화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신종철 기자|2016-06-03 16: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