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청소비 걷어 개인사용 노점상인 회장 업무상횡령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장 노점상으로부터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어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노점상인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 |2016-01-19 11:19:42
• 울산지법, 원룸 여성 상대 금품강취 미수ㆍ통장 등 양도 3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원룸 홀로 거주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남성에... |2016-01-18 17:36:45
• 부산고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호텔 신축 불허 ‘재량권남용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재량권을 일탈... |2016-01-18 15:20:41
• 변협 “국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대사들 월권 유감”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랜 기간 각계 의견 수렴과 정당한 입... |2016-01-18 11:49:29
• 대법원, 학교보건협회 지부장들 병원 운영ㆍ의료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은 한국학교보건협회가 임명한 지부장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01-18 11:02:25
• 부산지법, 술 취해 식당 영업ㆍ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2016-01-18 10:54:20
• 하창우 변협회장 “편법 없이 수임사건 0건…변협 업무 전념 위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인 변협회장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 |2016-01-18 09:30:14
• 부산고법, 대학원생 논문 인용 연구부정행위 교수 제재 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원생 석사학위논문의 인용사실을 밝히지 않고 기여부분이 별로 없는 자신의 처를 공동저자로 표시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 |2016-01-17 16:16:19
• 대법원, 황칠 효능 소비자 체험기 허위ㆍ과대광고 식품위생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칠나무’를 단순히 잘라서 판매하더라도 당뇨, 혈당, 혈압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를 담은 소비자 체험기를 신... |2016-01-17 15:48:07
• 울산지법, 협력업체 납품비리 대기업 임원 로비 대학교수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비리건에 대해 대기업 측에 로비해 줄 것을 부탁받고 공모자들과 돈을 나누어 갖고 대기업 임원... |2016-01-17 15:01:01
• 서울변호사회 “합작로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항의는 내정간섭”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4개국 외교사절은 대한민국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 |2016-01-17 14:53:46
• 박찬운ㆍ채형복 로스쿨 교수 “국제법학자들 ‘위안부 합의’ 공론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부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사자인 피해할머니들이 진노하며 거부함은 물론 제1야당 문재인 더불어... |2016-01-16 18:46:41
• 대법원, 회사 안 공터 천막 치고 확성기 구호 농성 업무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체협약 재협상을 위해 회사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 |2016-01-16 17:40:32
• 황상철 법제처 차장 등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 봉사활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신년을 맞아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영명보육원’을 방문해 소외 계층에 대한 이... |2016-01-16 16:02:13
• 부산지법, 위장결혼ㆍ허위 재직증명서로 대출 받은 4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장결혼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7700만원을 사기 대출을 받은 40대에게 법원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고려해 징역 10월의... |2016-01-16 14: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