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판결]무면허·만취 상태로 택시 훔쳐 몰다 사고 낸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절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0 16:10:54
• [수원고법 판결]치매 노모 폭행치사 50대, 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0 16:08:52
• [서울동부지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징역 8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징역 8년' 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1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0 15:59:47
•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0 15:58:11
• [국회입법] 김동아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동아의원 등 10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0 15:56:10
• [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0 15:55:00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건강한 훈육방법 및 의사소통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아동학대 행위자 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강의를 운영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5:22:22
• 남원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백경한)는 1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에서 남원지역 내 마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5:17:39
• 고양보호관찰소, 일산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해 학교전담경찰관과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5:10:04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에 재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재지정되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5:01:06
• 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가 될까?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최근 부산진경찰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운전자가 차로를 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3:23:27
• 정읍보호관찰소, 고령농가서 차양막 설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3월 9일, 10일 이틀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부안군 소재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3:20:42
• 제17대 최영승 법무보호공단 이사장 취임…"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3월 10일 공단 본부(김천시 혁신도시 소재)에서 법무부 관계자, 공단 이사 및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3:11:35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전주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승경)에 소속된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정준)는 3월 9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 대상 상담 및 교정행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0 13:01:56
• 尹, 이태원특조위 면담 거부… 청문회 재차 불출석 의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 설득을 위해 1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만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0 12: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