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현웅 법무부장관, 인천항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과 항만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과 항만시설을 방문, 국경보안체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만전... |2016-04-03 11:06:13
• 울산지법, “신도들 웃는 모습에 화나” 교회 방화미수 청소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을 붙여 승합차 전체를 소훼하고, 연이어 근처에 있는 교회의 사무실에 들어가 교회의 신도들이 즐겁게 웃으... |2016-04-02 15:34:19
• 창원지법,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브로커ㆍ감독ㆍ선수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2 감독 및 선수들에게 접근해 돈을 건네고 승부결과를 미리 알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해 배당금을... |2016-04-02 13:04:26
•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검사 37명 임관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37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 신임 검사들은 2013년 사법... |2016-04-01 19:34:50
• 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민변 “성착취 피해여성 형사처벌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해 “성착취 피해자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2016-04-01 19:18:07
• 박태범 변호사,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있는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04-01 16:02:23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이 자신 신념 고집하면 사법부 신뢰 떨어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법관이 재판을 함... |2016-04-01 15:34:12
• 대법원,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74명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4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74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2016-04-01 13:24:36
• 법제처, 과장급ㆍ서기관ㆍ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 1일자로 과장급 승진ㆍ전보 및 파견, 서기관 전보 및 승진, 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했다.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장 김성원행정법제국 법제관 권태웅경제법제... |2016-04-01 13:11:47
• 경남변호사회, 창원가정법원 설치 후보자들에 선거공약 채택 요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할 창원지역 5개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해 창원가정법원 조직의 설치를 선거... |2016-04-01 12:13:58
• 대구지법 상주지원, 16명 사상자 낸 상주터널사고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험물인 시너를 적재 중량을 초과해 싣고 가던 중 차선 도색작업으로 정지해 있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 하면서 시... |2016-04-01 10:44:47
• 헌재, 학사학위자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격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2016-04-01 08:11:46
• 헌재, 종업원 범죄행위를 회사 법인도 형사처벌 양벌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인의 종업원인 차량의 운전자가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법 양벌규정에 ... |2016-04-01 08:10:16
• 새누리당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존중”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2016-03-31 19:11:19
• 헌재, 자발적 성판매 여성 성매매처벌법…재판관 6대 3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2016-03-31 18: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