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양지원, “대상포진 수감자에 샴푸하라” 구치소 과실 인정 대상포진 발병으로 힘들어 하던 수용자에게 샴푸처방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못받게 한 구치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 전용모 기자|2016-08-30 13:07:38
• 부산지법, 112출동 경찰관들에 욕설·흉기협박 40대 실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평소 집에... 전용모 기자|2016-08-30 11:41:22
• ‘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신종철 기자|2016-08-29 22:16:13
• 변협 “법조비리 연루 검사ㆍ판사 소환 수사…당장 법조개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검찰은, 정운호 사건을 비롯한 최근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신종철 기자|2016-08-29 19:31:44
• [칼럼] 진재용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업무상배임죄 적용”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다른 회사... |2016-08-29 18:45:24
• 배심원과 대법원,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 페트병에 살충제 농약을 넣어 마을주민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범인 할머니... 신종철 기자|2016-08-29 18:24:43
• 박관우 변호사, 주위 토지 공사로 인한 피해자의 대처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옆 토지의 공사로 인해 늘 이용하던 출입로가 막혀서 지하철로의 출입이 불편하게 되... |2016-08-29 18:04:10
• 법무법인 바른, 9월 5일 금융보험법연구 책자 출판기념회 법무법인(유한)바른의 자체 연구모임인 금융보험법연구회는 9월 5일 바른 15층 대강당(삼성역 4번 출구)에서 ‘금융보험법연구’(부제 금융보험법의 이... 전용모 기자|2016-08-29 13:11:59
• 고시생모임, 사법시험 부활 촉구 대규모 책상집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29일 “내년 사법시험 1차 부활을 촉구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300명 정도의 대규모 책상집회... 신종철 기자|2016-08-29 11:24:07
• 법원, 음주단속 경찰관에 12만원 건네려다 벌금 700만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봐달라면서 현금 12만원을 건네려던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의사표시죄까지 ... 신종철 기자|2016-08-29 10:10:22
• 대법원 “백화점ㆍ대형마트 포인트는 에누리…부가세 대상 아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구매액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 신종철 기자|2016-08-28 18:52:19
• 법원, 망치로 개 정수리 때려 상해 입힌 주인 벌금형 자신이 기르는 개의 정수리를 망치로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주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학대행위를 인정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 신종철 기자|2016-08-28 13:08:19
• 경남변호사회, “연행ㆍ체포ㆍ구속, 당직변호사 도움 요청하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6년 9월ㆍ10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28일 발표했다.#LB@LT!당직변호사제도#LB@GT!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 전용모 기자|2016-08-28 12:53:37
• 더민주 “대법원, 권선택 무죄…정치적 의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법원이 자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 신종철 기자|2016-08-27 20:18:10
• [판결 분석]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포럼’ 사전선거운동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선거 낙선자들과 정치신인들에게... 신종철 기자|2016-08-27 19: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