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지원 “조윤선ㆍ김재수 해임건의안…검찰개혁 공수처 불가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임명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 신종철 기자|2016-09-05 12:48:28
• 법무부, 강력범죄자 재범률 낮춰 불안 해소…교정기관 직제 개편 약물 등 중독성 사범에 대한 체계적 심리치료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선별 및 맞춤형 집... 신종철 기자|2016-09-05 12:21:43
• 창원지법, 보행자 치고 도주 뇌전증(간질) 운전자 집행유예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 전용모 기자|2016-09-05 10:20:07
• 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을 방문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중국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개업을 하면... 신종철 기자|2016-09-05 07:57:39
•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 시나리오...중학생 현우가 법정 선 까닭? [소년보호재판은 비교적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들이 받는 재판으로,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성행교... 전용모 기자|2016-09-05 07:30:47
• 대법원, 단체 카톡방 “무식 국보급” 표현…모욕죄 벌금형 카카오톡 단체(그룹)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해 ‘무식’ 등의 표현으로 비방하거나 험담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 신종철 기자|2016-09-04 21:08:32
• 대구고법, 대구시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9월 1일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 전용모 기자|2016-09-04 18:48:14
• 진선미, 5년간 경찰 교통과태료 2조 8597억…5605만건 부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찰 교통 과태료가 2조 8597억, 건수로는... 신종철 기자|2016-09-03 15:38:02
• 한변 창립 3주년 행사…법치주의 수호와 북한인권 개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오는 9월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에서 창립 3주년 기... 신종철 기자|2016-09-03 15:18:02
• 참여연대 “김재형에 바란다…사법정의 회복 대법관 헌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 신종철 기자|2016-09-03 14:53:12
• 창원지법, 수억원 요양급여비 편취ㆍ환자 명의 도용 대출 여성 실형 의사 등이 아님에도 병원을 개설해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직원들의 임금체불에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지체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전용모 기자|2016-09-03 14:49:54
• 울산지검, 떴다방 청탁ㆍ알선 법조브로커ㆍ검찰수사관 등 9명 적발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 4~8월 아파트 분양권전매 ‘떴다방’ 형사사건, 취업 등 청탁ㆍ알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 브로커 3명, 중간... 전용모 기자|2016-09-03 14:34:32
• 법무부,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김현웅 장관 참석 법무부는 9월 1일~2일 이틀간,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 신종철 기자|2016-09-03 11:33:22
• 법무법인 지평, ‘공익의 날’과 ‘두루 창립’ 행사 개최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9월 1일 ‘지평 공익의 날’ 및 ‘두루 창립 기념일’ 행사를 개최했다. 지평은 2014년 두루를 창립하면서 매년 9월... 신종철 기자|2016-09-03 10:58:11
• 대법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구속 참담…사법부 과오 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이 즉... 신종철 기자|2016-09-03 10: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