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교육부, 로스쿨 입시 불공정 전수조사 공개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8일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불공정 전수조사를 전면 공개할 것”과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법조인 양성과 사법공직 임용에 최소한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2016-04-18 09:40:57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잔금 지급 채무불이행과 계약 자동해제 약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2016-04-18 09:16:40
• 조국, 더민주ㆍ국민의당에 총선 민심조사ㆍ대선 결선투표 추진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4월 13일 ‘총선’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판세 예측과 결과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04-17 22:35:39
•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졸속 끝낼 수 없어…특별법 개정 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2016-04-17 17:31:23
•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로이슈]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급지법)이 오는 9월 2... |2016-04-16 11:57:27
• 울산지법, 전국 돌며 고급승용차 내 물품 4000만원 절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타인의 고급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해 4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절도죄(징역 4년)로 출소... |2016-04-16 10:28:16
• 부산고법, 재건축아파트 매수계약금 대납 등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매수 계약금 등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항소심... |2016-04-16 09:43:00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아프게 기억…수사 외 재판 기록만 180cm”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비통에 잠기게 했던 악몽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된다.2016년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2016-04-16 09:15:10
• 울산지법, 패스트푸드점 애완견 데려오고 경찰에 욕설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의 만류에도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와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용변을 보게 해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한 여성에게, 법원이... |2016-04-15 18:53:04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관련 15개 학회와 연합학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5일 더팔래스호텔 서울 로열볼룸홀에서 한국행정법학회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대... |2016-04-15 18:31:23
• 울산지법, ‘가족생계 지장’ 음주운전자 운전면허취소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016-04-15 16:26:26
• 법무부, 제58회 사법시험(사시) 1차시험 합격자 222명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4월 15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222명을 결정 발표했다.합격인원수에... |2016-04-15 15:43:26
• 부산지법, ’문재인이 금괴 가져갔다’ 사무실 인질극 5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재인이 금괴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문재인 국회의원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을 인질로 삼아 상해를 가하고... |2016-04-15 14:32:14
• 대법원, 동거녀 살해 ‘팔달산 토막살인’ 중국인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 A씨는 헤어진 동거녀 B씨가 재결합을 거절하면서 자신... |2016-04-15 13:58:04
• 대구지법, 가짜석유 5억원 상당 판매한 전직 경찰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생과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5억 상당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전직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 |2016-04-15 13: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