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문병호 23표차 낙선…당선무효ㆍ선거무효 패소 초박빙 ‘23표차’로 국회의원 당락이 결정됐던 인천 부평갑 제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낙선한 문병호 후보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종철 기자|2016-09-08 14:05:33
• 송기헌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어디까지…민낯 검찰 자화상” 검사 출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8일 “검사들이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적나라한 자화상이자 현주소... 신종철 기자|2016-09-08 12:22:49
• 버스기사 배차 맞추려 오토바이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새벽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 신종철 기자|2016-09-07 17:54:08
• 민변 “대법원, 집회ㆍ시위 복면착용 가중처벌 양형기준 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면착용 가중처벌, 법원은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날 민변(회장 정연순... 신종철 기자|2016-09-07 16:42:54
• 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이인재 대표 “의료인권 목소리 낼 것”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이 창설일로부터 9년을 맞아 9월 5일 정기총회에서 제5대 집행부로 ... 신종철 기자|2016-09-07 15:47:23
•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 Q ] 제가 사... |2016-09-07 15:02:55
• 부산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위조상품 판매 50대 실형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다시 위조 상품을 판매, 보관하고 지인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전용모 기자|2016-09-07 14:57:54
• 창원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각종 행사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초등학교 모... 전용모 기자|2016-09-07 14:56:48
•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임수현, 김홍중, 김준우 변호사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중재실무강의(박영사)’ 개정판이 발간됐다. 국... 전용모 기자|2016-09-07 14:56:40
• 부산변호사회-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농심호텔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부산지방변... 전용모 기자|2016-09-07 14:56:17
• 창원지법 소년부-아동ㆍ청소년ㆍ여성담당경찰관 간담회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소년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법원 소회의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아동‧청소년‧여성 담당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 전용모 기자|2016-09-07 14:56:03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봉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자 20대 A씨(절도 등)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8월 31일 대법원에서 A씨의... 신종철 기자|2016-09-07 11:40:32
• 법원장회의, 금품ㆍ향응 비위법관 5배 징계…10가지 대책 대법원은 최근 발생한 법관 비위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관의 윤리의식 제고 및 윤리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 신종철 기자|2016-09-07 09:47:18
• 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국 법원장회의... 신종철 기자|2016-09-07 08:16:57
• 법무부, 스폰서 의혹 부장검사··서울 고검 전보 법무부가 스폰서 및 사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서울 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는 6일 "감찰에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 안형석 기자|2016-09-06 19: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