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출범시킨다. 공익인권변론... |2016-04-21 09:43:46
• 울산지법, 음주운전이면 직업수행ㆍ가족생계라도 면허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 |2016-04-21 08:07:00
• 춘천지법, 아파트 옥상서 벗은 여성들 촬영해 인터넷 올려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옷을 벗은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검찰의 ... |2016-04-20 16:57:09
• 부산지법 “약품 부으면 100달러 지폐로” 속여 억대 편취 6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품을 부으면 100달러짜리 지폐로 바뀌는 속칭 ‘블랙머니’로 피해자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2016-04-20 16:14:39
• 춘천지법, 헤어진 남친 카카오스토리에 비방 댓글 여성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의 카카오스토리에 비방하는 댓글을 수회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와 피해... |2016-04-20 16:13:09
• 민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자료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 |2016-04-20 15:53:32
• 특허법원과 카이스트의 과학콘서트…최고 교수진 강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허법원과 카이스트가 손잡고 과학기술교양강좌를 연다.특허법원은 카이스트와 함께 5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과학기술교양강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과학기술교양강... |2016-04-20 14:03:00
• 법무부 기부천사,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설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제1호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이 설립됐으며, 첫 번째 대상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3명의 ... |2016-04-20 13:35:05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천왕봉 극기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사단법인 만사소년(이사장 박영규)과 협력해 4월 23일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의 첫 번째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른다고 20일 밝혔다.「2인... |2016-04-20 12:13:14
• 천안지청, 억대 뇌물 불법게임장 업주 비호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게임장 업주를 비호한 전직 경찰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 |2016-04-20 06:20:35
• 울산지검, 168억증여ㆍ해약환급금 47억 미지급 상조대표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015년 10월~2016년 4월 OO상조의 배임행위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관한 ... |2016-04-19 21:04:41
• 대법원, 경찰 검거작전 부실로 납치범 ‘인질 살해’…국가 3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부실한 검거작전으로 인질납치범을 체포하지 못해 납치범이 인질을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에게 피해자 가족에 대한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K는 여성을 납치한... |2016-04-19 19:23:39
• 부산지법, 음주운전 무죄 받았던 운전자 위증교사로 실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와 후배를 증인으로 신청해 위증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위증을 한 이들에게 실형과 징역형... |2016-04-19 16:49:17
•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표현 하루 300만원”…변희재 “무의미”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오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2016-04-19 15:47:54
• 법제처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공공분야 3년 연속 대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내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에 대해 1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에서 3년 연속으로 대... |2016-04-19 15: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