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Q ] 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주택재... |2016-09-09 14:37:32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대강당에서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 신종철 기자|2016-09-09 12:22:17
• 창원지법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등 불우이웃ㆍ보육원 사랑나눔 창원지방법원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및 김은숙 사무국장 등 5명은 고유명절 추석을 앞둔 지난 6일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를 방문, 불우한 이웃들... 전용모 기자|2016-09-09 12:08:35
• 임내현 전 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상원위원으로 참석 광주고검장ㆍ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이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신종철 기자|2016-09-09 11:21:49
• 창원지법, 물품 2차례 절취 생계형범죄 저지른 60대 실형 차량 정비소와 주택공사 현장에 보관돼 있던 물품을 2차례 절취한 60대에게 법원이 생계형 범죄인 점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참작해 징역 3월을 선고... 전용모 기자|2016-09-09 11:20:17
• 대구지법, 정류장 표지판 넘어져 상해 버스조합 손해배상 인정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 전용모 기자|2016-09-09 11:08:55
•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가 9월 10일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세 번째 봉사활동을 실시한다.서... 신종철 기자|2016-09-09 11:06:20
•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윤재흥 ▲광주교도소장 권민석 ▲부산구치소장 박호서 ▲인천구치소장 김종욱<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병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유철 ▲서울지... 김주현 기자|2016-09-09 10:44:41
• 대구고법, 언론인 초청 법원 견학 및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8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전용모 기자|2016-09-09 09:57:39
• 우상호 “김수남 검찰총장,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 배워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과 한 번 안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2016-09-08 18:56:02
• 이동흡 전 재판관, 헌법재판소 지역상담 명사 재능기부 명사들의 재능기부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능기부 대열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신종철 기자|2016-09-08 18:40:01
• 법무부, 해외 도피 아동성범죄자 끝까지 추적…독일서 송환 법무부와 검찰(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범죄인 A(33세, 인도 국적)를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 신종철 기자|2016-09-08 16:20:14
• 참여연대 “검찰총장 사퇴…공수처ㆍ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참여연대는 8일 “불과 일주일 전 국민 앞에 ‘셀프개혁’, ‘셀프감찰’ 강화를 약속하던 검찰이 그 순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었다... 신종철 기자|2016-09-08 15:43:23
• 경남변호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추석선물 온누리 상품권 증정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차원에서 300여명의 본회 회원들과 나눌 추석 선물로 온누리 상품권 2000만원 상... 전용모 기자|2016-09-08 15:33:21
•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초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실시한 초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수상 팀 시상식을 지난 5일 대... 전용모 기자|2016-09-08 15: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