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정규직 교사 채용 빌미 1억 편취 전 고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 채용을 빌미로 1억원을 편취한 전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2016-04-26 08:03:25
• 부산지법,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회사 투자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 채권을 허위 양도한 여성에게 항소심도 1심판결을 파... |2016-04-25 18:16:20
• 변협, 국선변호사 등 통합 법률구조제도…사법지원센터 설립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사법지원센... |2016-04-25 17:15:46
• 법무부, 출입국심사현장 혼잡도 완화 고강도 자구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최근 보안심사 강화에 따른 출입국심사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심사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강도... |2016-04-25 16:51:10
• 춘천지법, 응급실서 문신 보이며 소란 피운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응급실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의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9일 밤 11시경 강원도의 한 의... |2016-04-25 14:38:33
• 양승태 대법원장 “법은 교통정체 속 신호등 역할”…준법정신 강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복잡한 교통 정체 속에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의 ... |2016-04-25 14:04:48
• 울산지법, 모텔서 성추행ㆍ상해 가한 남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한 잔 더 하자며 모텔에 간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반항하자 상해를 가한 남성에... |2016-04-25 13:54:26
• 제53회 ‘법의 날’…국민훈장 무궁화장 위철환 전 변협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2016-04-25 11:32:36
• 부산지법, 집시법에 근거없는 경찰의 집회금지 사유는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속노조에 대한 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관련, 법원은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집회금지사유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했다... |2016-04-25 11:27:54
• 대법원, MBC ‘이병헌 협박녀’로 오해 모델…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PD와 방송사가 ‘자료화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이른바 ‘이병헌 협박녀’ 중 한 명으로 오해를 받게 한 여성모델이 MBC와 프로그램 PD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 및... |2016-04-25 10:53:01
• 대법원, 학생들에게 공부방법 가르치는 업체도 교육청에 ‘학원’ 등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아닌 자기주도형 공부(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업체도 ‘학원’에 해당하므로 관할 교육청... |2016-04-24 19:47:14
• 서울변회, 법의 날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캐치프레이즈 수상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소속 회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 결과 아래의 ... |2016-04-24 19:05:45
• 대구고법, 5세 딸 훈계 명목 때려 사망케한 친부 항소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5세에 불과한 친딸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배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항소심도 원심판단(징역 2년6월)이 정당... |2016-04-23 14:23:29
• 울산지법, 만성신부전증 의병전역자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적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대 전부터 앓고 있었던 만성신부전증으로 의병전역한 20대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 |2016-04-23 12:38:21
• 대구지검 안동지청, 금품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 소재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안동시장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권영세 안동시장을... |2016-04-23 11: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