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주광덕 “민사사건 접수→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600일 소요” 지난해 민사사건 본안 심사가 접수에서 대법원(3심) 결정까지 평균 600일이 소요됐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0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종철 기자|2016-09-19 16:27:23
• 박주민 “검찰 무리한 기소…무죄 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지난해 무죄 사건을 평정한 결과 5건 가운데 1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드러났... 신종철 기자|2016-09-19 16:05:26
• 창원지법, 20회 걸쳐 17만원 상습절도범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20회에 걸쳐 차량털이의 방법으로 10여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단의 ... 전용모 기자|2016-09-19 11:45:11
• 대법원, 초등생에 “가슴살 빼야겠다”ㆍ안마ㆍ뽀뽀 요구 ‘아동학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는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안마를 시키거나, 껴안으며 뽀뽀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아동학대죄’에 해... 신종철 기자|2016-09-18 20:13:29
• 창원지법, 돈받고 지게차 허위 교육이수증 발급 학원장 실형 3톤미만의 지게차 등 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원생 600여명을 상대로 이론 및 실습교육 없이 대신 돈을 받고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준 학원장에게 법... 전용모 기자|2016-09-17 18:49:49
• 대법원, 아디다스 국제마케팅 비용도 ‘상표사용료’ 관세부과대상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의 한국법인이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도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부과가... 신종철 기자|2016-09-14 14:06:59
• 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개정판…변호사 “생계 위협” 극찬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변호사조차도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하다는 책. 바로 2010... 신종철 기자|2016-09-14 11:03:26
• 태평양 이종욱 대표변호사, 제2회 법원의 날 공로패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이종욱 대표변호사가 13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태평... 전용모 기자|2016-09-13 18:28:09
• 문무일 부산고검장, 법무공단부산지부 돼지고기 지원 부산고등검찰청 문무일 검사장은 추석을 맞아 지난 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의 숙식제공 대상자들을 위해 돼지고기 15kg를... 전용모 기자|2016-09-13 16:59:03
• 대법원, 사육신 후손 갈등…제사상 엎어 제사방해 벌금 50만원 사육신 후손의 두 모임의 갈등으로 제사상을 들어 엎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은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 신종철 기자|2016-09-13 16:54:23
• 법무부, 전국기능대회 교정기관 수형자 10명 수상 쾌거 법무부는 13일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5명이 참가해 이 중 10명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9월 5일부터 12일... 신종철 기자|2016-09-13 16:23:39
• 대법원 “선임병 집단따돌림에 정신질환 의병전역…유공자 아냐” 선임병들의 집단 따돌림(왕따) 등으로 정신질환을 얻어 의병 전역한 3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항소심)은 남성의 손을... 신종철 기자|2016-09-13 16:07:22
• 부산고법, 한국선급 전 회장 벌금 1000만원 깨고 항소심서 징역 10월 배임수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메모지를 찢고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한국선급의 재산을 침해한 전 회장에게 항... 전용모 기자|2016-09-13 16:05:32
• 부산고법, 통장·이장협의회 임원초청 소통시간 가져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8일 2016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부산광역시의 각 지역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사회에 봉... 전용모 기자|2016-09-13 12:59:50
•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공연 부산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천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2016 대한민국 법... 전용모 기자|2016-09-13 12: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