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현웅 법무부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3일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 신종철 기자|2016-05-23 12:12:11
• 법원, 회덮밥 먹고 구토ㆍ설사 치료…보험사 위자료 200만원 백화점 식품관에서 회덮밥을 구매해 집에서 저녁식사로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은 회덮밥을 판매한 업체와 생... 신종철 기자|2016-05-23 10:31:44
• 서울변호사회 “불법행위 책임원인 따른 손해배상액수 차등화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최하는 2016년도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책임원인에 따라 차등... 신종철 기자|2016-05-23 09:41:38
• 대법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 내기골프 사기 무죄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해 내기골프에서 거액의 땄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신종철 기자|2016-05-22 16:12:14
• 민변,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기자... 신종철 기자|2016-05-22 14:07:07
• 대구지법,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실형 음주운전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전용모 기자|2016-05-21 21:08:10
• 경남변호사회-창원지법, 신뢰받는 법조계 간담회 가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9일 창원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강... 전용모 기자|2016-05-21 21:05:48
• 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 신종철 기자|2016-05-20 14:28:02
• 민변 “가족관계등록법 통과…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출생신고의 한... 신종철 기자|2016-05-20 13:46:19
• 법무부, 외국인 200만…‘세계인의 날’ 경희대서 화합 축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 오후 2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올해로 제9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세계인의 날’은 국... 신종철 기자|2016-05-20 13:33:25
•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궁금한 판결이야기’ 경남대 특강 큰 호응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18일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의 초청을 받아 한마미래관 4층 심연홀에서 대학생, 교직원 등 500명을 상대로 ‘법원장과 나누... 전용모 기자|2016-05-20 11:09:37
• 서울변호사회, ‘허위 아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 신종철 기자|2016-05-20 10:40:42
• 울산지법, 교도관들에 욕설 폭행한 구치소 수용자 벌금형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해 모욕하고, 욕설과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6-05-20 09:52:09
• 창원지법, 금품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제출케한 체류자 집행유예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금품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체류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2016-05-20 09:48:58
• 대법원 판례 변경…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 돼 부동산 실제 소유자 대신 소유자로 등기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 신종철 기자|2016-05-19 18: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