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빚 갚으려 10년 지기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빚을 갚기 위해 10년간 알아온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이슬기 기자|2016-10-13 14:51:08
• 침 맞은 뒤 농양 부작용…법원 “한의사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뒤 부작용이 생긴 조모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3월 오른쪽 엉덩이와... 이슬기 기자|2016-10-13 14:33:26
• 민변 백남기 변호인단, 헌재에 조건부 부검영장 헌법소원과 가처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 신종철 기자|2016-10-12 19:19:53
• 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로펌 첫 국제 정보보호경영시스템 획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하 태평양ㆍ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27001)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6-10-12 19:07:56
• 부산변회, 제1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챔피언 강영수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0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제1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골... 전용모 기자|2016-10-12 19:07:50
•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재능기부’ 헌재 지역상담 참여 명사들의 재능기부가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재능기부 대열에 합류한다. 헌법재판소(헌재)에... 신종철 기자|2016-10-12 18:01:24
• 변협과 통일준비위원회(정치ㆍ법제도분과) 공동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와 통일준비위원회(정치ㆍ법제도분과)는 공동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12일(수... 신종철 기자|2016-10-12 17:46:33
•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노조 후원금을 모금해 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단장에 대한 항소심... 이슬기 기자|2016-10-12 17:20:56
• ‘스노클링 안전수칙 설명 안해 여행객 익사’..가이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여행객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여행사 가이드 조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여행사와 계약... 이슬기 기자|2016-10-12 16:39:15
• 대법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언론 의무 적용”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 이슬기 기자|2016-10-12 16:29:06
• ‘담합 의혹’ 화물차 생산업체들, ‘배상 요구’ 차주들에 승소 가격담합을 이유로 1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이 차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이겼다. 업체들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 이슬기 기자|2016-10-12 16:23:16
• 24년 전 숨진 딸 못 잊어 전입신고한 父..법원 선처 24년 전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을 잊지 못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정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참작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 이슬기 기자|2016-10-12 16:16:44
• 대법 “택시기사 위치 감시한 회사 간부, 위자료 배상” 택시회사 간부가 콜택시 통합 관제시스템을 통해 자기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나 개인택시 기사들의 위치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 이슬기 기자|2016-10-12 16:12:13
• 마약류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 ‘징역 8개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 이슬기 기자|2016-10-12 16:08:10
•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표 서명 위조’ 항소심서도 징역형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슬기 기자|2016-10-12 16: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