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1750만원에 6800만원 벤츠차 주겠다” 2명 실형 다단계수법을 이용해 1750만원을 예치하면 6000만원이 넘는 벤츠 차량을 구매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 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전용모 기자|2016-10-17 19:58:24
• 대법원, 뇌성마비 장애인에 ‘똥침’ 사회복지사 학대죄 벌금형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30대 여성에게 이른바 ‘똥침’을 가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신종철 기자|2016-10-17 19:16:42
• 창원지법, 형사법관·형법교수 참여 첫 형사실무연구회 가져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 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형사법과들과 경남지역 형법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첫 형사실무연구회를 가졌다고 1... 전용모 기자|2016-10-17 17:38:16
• “사유지 들어오지 말라”... 소방 활동 방해한 40대 벌금형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 활동을 방해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김주현 기자|2016-10-17 17:03:05
• “벤츠가 1천750만원” 다단계 사기 일당에 중형 선고 고급 외제차를 싼 가격에 공동 구매해준다며 100여 명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김주현 기자|2016-10-17 16:55:44
• ‘음용수 수질검사 조작’ 영월군 공무원 검찰구속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과 공모해 지역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강원 영월군 먹는 물 수질 담당 공무원 이모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김주현 기자|2016-10-17 16:04:45
• 이웃집 어린 자매 강제추행 60대 ‘징역 6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8살 쌍둥이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62·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80시... 김주현 기자|2016-10-17 15:57:45
• 한법협 사내변호사위원회, 변협회장 투표시간 연장 요구 한국법조인협회 사내변호사위원회(위원장 임지웅 변호사)가 1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제49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투표일 20시(저녁 8시)까... 신종철 기자|2016-10-17 15:45:23
• 음주 운전 단속에 ‘동생 사칭’ 대학생 집행유예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사칭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에 걸리자 동생을 사칭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징역 8개... 김주현 기자|2016-10-17 15:15:37
• 부산지법, 공사현장 도로서 차량 추락 공사시행자 손배 70%책임 차량을 운전하며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시행자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전용모 기자|2016-10-17 14:08:43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레인보우야구단-부산법원 야구동호회 친선경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들이 소속된 레인보우카운트 야구단과 부산법원 야구동호회 테미스(단장 이혁 고법판사) ... 전용모 기자|2016-10-17 13:41:16
• 부산변호사회, 김영란 법 변호사 전문연수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4일 오후 4~6시 부산변회 대회의실에서 회원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전문연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 전용모 기자|2016-10-17 13:28:57
• 부산지법, 직원 아들 왕따에 폭력배 동원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2년 의료재단 직원의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학교에 찾아가 가해학생들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한 의료재단... 전용모 기자|2016-10-15 19:42:35
• 한국법조인협회, ‘소비자와 함께’와 공정소비사회 구축 MOU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와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는 14일 “공정한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사)소비... 신종철 기자|2016-10-14 17:08:58
• ‘만취상태로 사람들 향해 차 돌진’...살인미수 태국인 징역형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아 한 명을 다치게 한 3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 김주현 기자|2016-10-14 16: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