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6월 1일 오후 3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행정사건의 실제재판(2015구합23626 등급분류결정 취소... 전용모 기자|2016-05-30 15:37:56
• 민변 “검찰과 법무부, 인권변호사 김인숙ㆍ장경욱에 보복”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또다시 징계개시... 신종철 기자|2016-05-29 18:56:44
• 울산지검, 분양권 전매 떳다방업자 등 6명 구속 기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주택시장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수사한 결과, 분양권 전매 브로커인 떴다방업자 5명과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1명 등 ... 전용모 기자|2016-05-29 18:17:13
• 법무법인 세종, 방위산업관련 법령 및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SHIN&KIM)이 오는 5월 31일 오후 3시 세종 8층 세미나실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 미래국방포럼과 공동으로 ‘방위산업관련 법령 제ㆍ개정... 전용모 기자|2016-05-29 18:15:15
• 창원지법, 사증없이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밀항으로 다른 지역에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화인... 전용모 기자|2016-05-29 18:14:14
• 부산가정법원, 부산경찰청과 아동학대사건 협력방안 유관기관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 전용모 기자|2016-05-29 18:12:45
• 대법원, 언론노조와 간부 정보 불법사찰 MBC 손해배상책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자료 등을 무단 수집해 열람한 MBC 측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신종철 기자|2016-05-27 19:59:14
• 공익변론 민변, 회장 한택근 이임식ㆍ정연순 취임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월 28일~29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택근 회장의 이임식과 정... 신종철 기자|2016-05-27 17:53:44
•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민변 “여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이분법적 논란을 중단하고 여성 살해의 사회적 원인이 된, 차별적 관행... 신종철 기자|2016-05-27 16:41:32
• 대법원 첫 판결…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아닌 잔여임기 기준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있어서, 정년(60세)보다 임기(10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하... 신종철 기자|2016-05-27 14:05:36
• 대법원, 국민주택기금 투자 80억 손실…미래에셋대우 아닌 국토부 책임 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을 매수해 운용하다가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8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 사건에... 신종철 기자|2016-05-27 11:51:49
•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공개변론ㆍ생중계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신종철 기자|2016-05-27 09:10:30
• 울산지법, 지구대서 경찰에 욕설하며 소란 피운 남녀 벌금형 일행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녀에... 전용모 기자|2016-05-27 09:06:54
• 민변,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 대학생 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공모전 입선작 ‘우남찬가’ 장OO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한... 신종철 기자|2016-05-27 08:36:40
• 창원지법, 조카 2명 성적학대 큰아버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자신의 조카 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하는 등 성적학대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큰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전자... 전용모 기자|2016-05-27 08: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