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檢, 천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긴급 체포 천안 새마을금고 불법대출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점장에 이어 이사장까지 전격 체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8일 최근 천안시 서북구 A새마을금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지점장 B씨를... 연합뉴스|2016-11-08 12:09:37
• 대한법조인협회 “부동산중개 법률자문 공승배 변호사 무죄 환영”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8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라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신종철 기자|2016-11-08 11:56:36
• 부산가정법원, 검사 상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 인용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남편)가 사망하자 그 부인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연... 전용모 기자|2016-11-08 09:52:36
• 부산가정법원, 가석방 심사 편의 목적 혼인신고 무효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다른 동료수감자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단지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 전용모 기자|2016-11-07 18:30:27
• 맨홀 밟고 실족한 60대, 지자체에 1천600만원 배상 판결 보행 중 맨홀을 밟아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을까?길을 가다가 맨홀을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진 60대 여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인천지법... 연합뉴스|2016-11-07 16:27:26
• 태평양·동천, 무료법률상담·배식봉사활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5일 서울 종로3가에 위치한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 전용모 기자|2016-11-07 16:14:51
• “부조금 때문에”... 올케 폭행한 남매 ‘집유’ 숨진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올케를 때리고 동생네 살림살이를 부순 50대 여성과 오빠 등 남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연합뉴스|2016-11-07 15:55:42
• ‘총선 후보 비방 피켓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7일 특정 총선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비방 피켓시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의 모 총... 연합뉴스|2016-11-07 14:38:52
• 전국 행정재판 담당 판사들 모여 최초 ‘행정법관 포럼’ 전국 행정법관 포럼이 지난 3일~4일 경기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 주최로 개최됐다. 이 포럼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1... 신종철 기자|2016-11-07 12:14:24
• 부산고검·지검, 법무공단부산지부 사랑의 도서 200권 전달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문무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지청장 김한수)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전용모 기자|2016-11-07 12:09:14
• 울산지법,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 달고 운행 50대 집행유예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타인의 번호판을 절취해 자신에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 전용모 기자|2016-11-06 15:48:31
• 대구지법, 암컷 대게 24만마리 불법포획 선장·선원 항소심서 실형 포획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27회에 걸쳐 24만 마리의 암컷대게를 포획한 선장과 선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전용모 기자|2016-11-06 15:25:58
• 부산고검, 수용자 인성함양 도서 250권 부산구치소 기증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문무일)은 3일 수용자들의 인성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바람을 담아 부산구치소에 도서 250권을 기증했다고 밝혔... 전용모 기자|2016-11-04 17:28:02
• 울산지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게” 억대 편취 실형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명으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항운노조원에게 법원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전용모 기자|2016-11-04 16:00:10
• “동물 출입 불가” 모텔 제지에 고양이 내던져 죽인 주인 벌금형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이거나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박은주 판사는 동물... 연합뉴스|2016-11-04 15: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