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동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예비법조인 5팀 선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3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대강당에서 ‘6회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활동팀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위현량 기자|2016-07-01 12:10:30
• 서울북부지방법원, 우수 법조인 양성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턴십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턴십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차) 8월 16일 부터 26일 까지(2차)로 각 2주간 ... 위현량 기자|2016-07-01 11:14:50
• 대구고법, 정기적 리베이트받은 장례식장 소장 해임처분 적법...항소 기각 장례지도사들이 유족들에게 납골당 등을 소개해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장례식장 소장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 전용모 기자|2016-07-01 11:13:47
• 한국법제연구원 ‘좋은 입법 위한 입법평가’ 기념 학술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내달 1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원 26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올... 위현량 기자 law|2016-06-30 15:57:03
• 태평양ㆍ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지난 29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위현량 기자|2016-06-30 15:56:45
•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 근로기준법 위반ㆍ과실치시상 범죄 내달 1일부터 적용 강제 노동을 시킨 악덕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실치사상 범죄 등과 관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또 공짜나 다름없던... 안형석 기자|2016-06-30 14:17:03
• 부산가정법원, 부산대·동아대 로스쿨생 대상 연수프로그램 실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6명을 대상으로 7월 4~6일까지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 전용모 기자|2016-06-30 13:24:04
• 법무부ㆍ문체부, 문화융성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모색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30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문화콘텐츠 산업 법... 위현량 기자|2016-06-30 13:23:03
• 부산가정법원, 딸교육이유 8년간 국내에 돌아오지않은 부인 ‘이혼사유’ 해당 딸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아내가 건강상 문제 등의 이유로 귀국을 원하는 남편의 권유에도 돈의 송금만 요구할 뿐 8년간 한 번도 국내에 돌... 전용모 기자|2016-06-30 09:53:22
• 부산지검, 국내 노래반주기 1위 회사 M&A 비리 회장·변호사 구속기소 국내 노래반주기 1위 회사였던 A사를 둘러싼 인수ㆍ합병(M&A) 관련 기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A사회장과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 전용모 기자|2016-06-30 09:53:14
• 변호사ㆍ시민 500명, 감사원에 ‘로스쿨 입학’ 공익감사청구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11명을 포함해 국민 500명이 28일 감사원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불공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 신종철 기자|2016-06-29 21:13:35
• [칼럼] 강성민 변호사, 재판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 얼굴 공개?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LB@LT!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 얼굴 공개를?#LB@GT! ... |2016-06-29 19:57:45
• 민변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추락사…외주 금지 삼성 책임지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 신종철 기자|2016-06-29 19:08:00
• 변협, 변호사 광고 범위 인터넷ㆍ버스ㆍ지하철 등 확대 앞으로 변호사들의 광고를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변호사업... 신종철 기자|2016-06-29 18:45:12
• 부산가정법원, “암에 걸렸다” 남편 속이고 가출 아내 위자료 1000만원 자신이 암에 걸렸다며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관계 파탄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2016-06-29 10: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