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MBC경남 출연 차동경·이승호 판사 ‘파산·면책 이야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MBC경남에서 매일 오후 6시 방영하는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오늘의 초대석에 차동경(사법연수원 37기), 이승호 판... 전용모 기자|2016-11-18 12:40:11
• “나보다 못난 국회의원”... 선거벽보 찢은 5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6·무직)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4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면사무소 ... 연합뉴스|2016-11-18 11:30:18
• “편의 봐주겠다”...금품요구한 공무원 ‘집행유예+벌금’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기소된 전북 순창군청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 연합뉴스|2016-11-18 11:11:39
• 문재인 “흑색선전ㆍ허위사실 유포 좌시 않겠다…법적조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형사고소에 나서는 등 강력한 법적... 신종철 기자|2016-11-17 21:00:54
• 천안지청, 산업은행 정책자금 31억 사기대출 대표·은행간부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산업은행에 대한 정책융자금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사비와 자본금을 부풀려 정책융자금 31억을 ... 전용모 기자|2016-11-17 17:57:13
• 청와대 비서관 사칭해 금품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은 17일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공무원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기소 했다.이씨는 곡성군청 공무원 A(6급)씨에게 "내가 청와대 1급 비서관인데 광... 연합뉴스|2016-11-17 16:55:27
• ‘가스배관 부실 공사로 폭발 화재’ 시공업자 금고형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가스 배관 끝 부분을 제대로 막지 않아 폭발 화재 빌미를 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 연합뉴스|2016-11-17 16:52:13
• 경남변호사회 109명, 민주주의 짓밟은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소속 변호사 109명이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이 사회정의와 인권옹호임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며... 전용모 기자|2016-11-17 15:54:43
• “교내 명예 실추시켰다”,,,특수학교 교사 2명 ‘파면 무효’ 교내 문제를 외부에 알려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동료 교사를 음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인천의 한 특수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7일 A(40... 연합뉴스|2016-11-17 15:51:16
• 김해시법원, 비정규직 상시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금채권 3년시효를 고려해 시효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김... 전용모 기자|2016-11-17 12:31:29
• 대법원, 군사기밀 누설 미수 소령 군사법원에 파기환송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라도 군사기밀을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됐거나 점유했다고 볼 수 없어, 군사기... 신종철 기자|2016-11-17 11:22:15
•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육군 39사단 초청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16일 경남 소재 육군39사단(사단장 문병호) 충무아트홀에서 직할대 간부 및 사병 400여명의 상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 전용모 기자|2016-11-17 11:07:46
• 서울중앙지법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 대리운전기사 신청 기각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바일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대리... 전용모 기자|2016-11-17 10:36:30
• 법무부,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 109명 발표…여자 37% 법무부는 11월 11일 2016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9명을 확정, 발표했다.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는 총 109명.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 신종철 기자|2016-11-16 19:20:23
• 울산지법, 분양권 전매 ‘떳다방’ 업자들 징역형과 벌금형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분양권 전매와 매매행위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챙긴 업자들에게 법원이 징... 전용모 기자|2016-11-16 16: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