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진학사 캐치 “주요 대기업, 2025년 하반기 채용 프로세스 본격 가동”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주요 대기업들의 신입·경력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LF, 삼성웰스토리, SK하이닉스, DB생명보험, 에어퍼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12 18:11:44
• 해남보호관찰소, 하반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2025년도 하반기 보호관찰위원 대상 기본 및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8:05:47
• 부산경찰청장, 16개 경찰관서 방문 일정 돌입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1일 해운대경찰서, 12일 부산진경찰서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16개 경찰서 및 지역관서 치안현장 방문 일정에 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7:57:35
• 연인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랑 싸움' 아닌 명백한 '범죄' 형사처벌 대상 연인 사이의 집착이나 폭력이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던 시대를 지나,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7:40:00
• 검찰, '코인업자 뇌물 혐의'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형사2부(고은별 부장검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44:00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내 잠입 北공작원 만나 동향 보고' 민간 연구위원,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차례 통신한 혐의를 받는 민간단체 연구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2021년 6월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42:21
• [청주지법 판결]직원이 손님에 해장국 쏟아 화상사고 "업주도 배상 책임" 선고 청주지법은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청주지법 민사6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7:45
• [전주지법 판결]어려운 형편에 신생아 숨지게 한 엄마…'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의 안타까운 사정에 이같이 공감하며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5:26
• [서울북부지법 판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1:56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1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0:58
•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29:23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 내 5곳 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쉼터 5곳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6:24:13
• 노동진 수협 회장, ‘바다의 힘’수산물로 동계올림픽 선전 기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내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기력 보충을 위해 보양 수산물을 제공하며 선전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6:12:40
• 안산보호관찰소, 무단 외박·가출 일삼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6:05:27
• 공노총,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노·정협의 촉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정부에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2 15: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