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파기환송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6:15
• 서울중앙지법,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 재판, 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3:02
• [제주지방법원 판례]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0:03
• [서울고법 판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9:07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7:47
• [국회입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6:43
• 남해지선 부산방향 14km지점서 소주병 실은 화물차 교통사고 6월 19일 오후 2시 53분경 남해2지선 부산방향 14km 지점(강서구)에서 소주병을 실은 A씨(60대·남·경상,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화물차가 원인불상 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57:44
•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565명 인사…7월 1일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19일 발표했다.이번 인사 발령 대상은 승진 46명, 전보 288명, 휴·복직 100명, 신규 3명, 공로연수 등 총 565명이다.이번 인사는 민선 6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52:03
• 이화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젠더평등 부문 6년 연속 국내 1위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THE 대학 영향력 평가’의 ‘젠더평등’ 부문에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43:25
• 동덕여대 송희영 교수, 2025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최종 선정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본교 유러피언스터디즈전공 송희영 교수가 2025년 한국연구재단(교육부) 학술·인문사회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최종 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22:42
• [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사랑나눔바자회’ 수익금 전액 기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지난 18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14회 동아제약 사랑나눔 바자회’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20:49
•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항공대학교는 본교 허희영 총장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19:45
• 더욱 확실해진 부동산 ‘강익강’…최상급지 주변 개발 활기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상급지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강남 뿐만 아니라 천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16:29
• 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15:45
•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 위한 한방의료봉사 실시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한국전 참전기념관(PEFTOK Korean War Memorial Hall)에서 한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