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자동차번호판 가린 노상세차업자 벌금형 노상에서 세차업을 운영하면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차를 의뢰받은 차량의 번호판을 신문지로 덮어 가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신종철 기자|2016-07-19 18:54:25
• “검찰 셀프개혁 믿을 수 없다…고비처와 상설특검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의 셀프개혁,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국회가 통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별검사제도’ 등... 신종철 기자|2016-07-19 17:03:27
• 서울동부지법, 하반기 전입 법원공무원 교육 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11일자 인사발령으로 법원에 근무하게 된 전입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감사담당관 주재로 진행된... 김주현 기자|2016-07-19 16:38:24
• 이형규 이사장 “로스쿨 정원에 법학과 졸업생 선발 할당”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 신종철 기자|2016-07-19 16:37:32
• 부산변호사회, 도산법률 전문가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강... 전용모 기자|2016-07-19 16:36:16
•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ㆍ김수남 검찰총장 즉각 사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 신종철 기자|2016-07-19 15:57:33
• [칼럼] 김정범 변호사 “국민은 개ㆍ돼지가 맞다” 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19일 최근 교육부 고위간부의 망언 사태에 견줘 대통령, 정부, 정치권, 법원, 헌법재판소... 신종철 기자|2016-07-19 15:43:44
•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관 후보 4명 추천 혹평 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신종철 기자|2016-07-19 14:40:06
• 경기중앙변호사회, ‘제17회 사랑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18일 라메르아이에서 ‘제17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개최했다. 사랑나누기 결연식은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 신종철 기자|2016-07-19 14:24:14
• [칼럼] 강승민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현행 불법행위 손해 배상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강승민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징벌... |2016-07-19 12:33:21
• 변협 징계위, 수임료 먹튀 불성실 변호사 '제명'…14년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사유가 무거운 A변호사에 대해 ‘제명’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신종철 기자|2016-07-19 12:24:33
• 서울남부지법, 등기국 개청식 열어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지난 15일 등기국 3층 중회의실에서 박영선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영등포구청... 김주현 기자|2016-07-19 12:16:59
• 대구고법·지법, 7월 25~8월 5일 휴정기간 운영 대구고등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은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기간’은 운영한다.하계휴정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 전용모 기자|2016-07-19 12:15:23
• 대구지법, 필로폰 수입해 투약 사찰주지 실형 필로폰을 2차례 수입해 투약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주지 A씨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향정신성의... 전용모 기자|2016-07-19 12:15:09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ㆍ4급 승진 전보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자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3급과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3급 승진 (2명)이규홍(李圭洪) 인... 안형석 기자|2016-07-19 12: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