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청구…법조인들 ‘박영수 특검’ 격찬ㆍ응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특검... 신종철 기자|2017-01-16 20:08:28
• 헌재, ‘글로벌 입헌주의와 다층적 인권보장의 전망’ 발간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지구촌 31개국 헌법재판기관과 주요 학자, 4개 국제재판소 및 국제기구가 지혜를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박한... 신종철 기자|2017-01-16 18:14:29
•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수료식…“법 기술자 아닌 진정한 법조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6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 참석해 새내기 법조인으로서 출발하는 수료생들에게 진정한 법... 신종철 기자|2017-01-16 17:53:32
• 참여연대 “법원은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해야”…삼성 “법원 믿는다” 참여연대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라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 신종철 기자|2017-01-16 17:26:51
• 이재화 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박영수 역시 국민특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 신종철 기자|2017-01-16 16:54:23
• 박영수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청구”…삼성 “이해 불가, 법원 믿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은 “특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기... 신종철 기자|2017-01-16 16:15:45
• 법률구조공단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주경순)와 16일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김주현 기자|2017-01-16 15:56:08
• 변협회장 선거 '사전투표율 34%', 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전국 14개 지역 53개 투표소에서 1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되고 있다. 본투표가 끝난 후에는 바로 개... 안형석 기자|2017-01-16 15:53:43
• 민경한 변호사 “장성근-김현, 변협회장 자격 없다” 쓴소리 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가 16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변협회장 선거 당일 장성근 후보와 김현 후보에게 “변협회장 자격... 신종철 기자|2017-01-16 15:44:34
• 법제처장, 예비법조인 로스쿨생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23명과 함께 법조인 법제전문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 신종철 기자|2017-01-16 14:01:30
• 법무부, 도벽 사범 치료 프로그램 신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중독범죄 수형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 중독범죄 심화치료 프로그램을 도입·시행... 안형석 기자|2017-01-16 10:50:49
• 법무부, 검찰직 등 고위공무원 승진 전보 인사 법무부는 오는 1월 16일(월) 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 승진 : 28명○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검찰부이사관... 신종철 기자|2017-01-14 13:50:24
• 민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특검, 구속수사ㆍ범죄수익 환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 신종철 기자|2017-01-14 12:24:29
• 조국 교수 “박근혜 세번 독대한 삼성 이재용 누굴 바보로 아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2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혹평했다. 형사... 신종철 기자|2017-01-13 18:44:20
• 민변 “의정부지검, 변호사 불법 사찰 의혹”…대검에 질의공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민변 회원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발견했다”면서 12일 대검찰청에 ‘검찰의 변... 신종철 기자|2017-01-13 14: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