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참여연대 “헌재, 대통령 측 지연 술수에 흔들리지 말라”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일괄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식 지연 술수"라며 "헌재는 한시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해 헌... 김주현 기자|2017-02-02 13:53:17
• 하창우 변협회장 “박한철 헌재소장 전관예우 근절…변호사개업 NO”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국민의 존경받다 마땅하다”고 호평하면서, 특히 전관예우를 받지 않기 위해... 신종철 기자|2017-02-02 12:30:58
• 법무부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검찰국 관여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일 <우병우,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법무부 검찰국 관여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및 예산 권한을 가진 법무... 신종철 기자|2017-02-01 16:10:30
• 퇴진행동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해도, 헌재는 탄핵심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전원사임 협박에 굴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 신종철 기자|2017-02-01 15:35:17
• 대법원, 법조경력 이백규ㆍ주한길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게 ... 신종철 기자|2017-02-01 14:50:00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명 신규 임용 헌법재판소 2월 1일자 인사. 헌법연구관 신규 임용△이재홍 △이진 신종철 기자|2017-02-01 13:47:39
• 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7 변호사실무제요'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변호사실무제요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변... 김주현 기자|2017-02-01 11:18:18
• 울산지법, 버스정류장서 여성 치마 속 휴대폰 촬영 벌금형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의 다리 사이에 휴대폰을 넣어 무음카메라 기능으로 치마 속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 신종철 기자|2017-02-01 09:32:10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8인 체제 몇 가지 쟁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 8인 체제, 몇 가지 쟁점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한철 헌법재... |2017-01-31 17:30:52
• 대법원, 법원장ㆍ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순환보직제 정착 대법원은 오는 2월 9일 자로 법원장 16명(지방권 가정법원장 1명 포함)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 신종철 기자|2017-01-31 16:58:03
• 법률가들 “삼성 이재용 구속, 힘내라 특검, 반성 법원” 천막농성 권영국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사이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연일 휘몰아치는 혹한 속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종철 기자|2017-01-31 11:29:19
•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탄핵심판 3월초 예상...재판관들 공감대 있을 것”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31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초에는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김주현 기자|2017-01-31 11:27:45
• 박한철 헌재소장 31일 퇴임식…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정든 헌재를 떠난다. 그는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년 2개월을 재직... 신종철 기자|2017-01-30 17:52:58
• 대법원,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활동 종료…청사진 설계 대법원이 장기적인 안목의 행정재판 청사진 설계를 위해 작년 7월 발족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위원장 조병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열린... 신종철 기자|2017-01-30 17:12:51
• 최순실 또 소환 불응…특검, 체포영장 청구 방침 최순실(61)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최씨가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가 ... 안형석 기자|2017-01-30 12: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