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김해장유 임대아파트 임차인 일부승소 판결 김해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임차인들이 민간공공임대 임대사업자 ㈜부영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전용모 기자|2016-08-23 14:08:32
• 부산가정법원, 부인의 본소 취하에도 남편 이혼청구 기각 부부가 서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로 소송을 하다 부인이 본소를 취하했음에도 남편이 반소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이 혼인... 전용모 기자|2016-08-23 11:35:52
•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교환가치 하락도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인데, 가해자 측에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신종철 기자|2016-08-22 15:59:14
• 창원지법, 몸싸움 벽돌로 뒤통수 때려 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 무죄 출입금지 쇠줄을 쳐놓은 것으로 근처 농장소유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벽돌로 뒤통수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의 ... 전용모 기자|2016-08-22 13:50:37
• 춘천지법, 보육원생들 상습아동학대 보육원장 실형 보육원 원장이 보육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에... 신종철 기자|2016-08-22 13:10:28
• 변협 검찰개혁…검사들이 지검장ㆍ고검장 투표 선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검찰개혁을 제안한다”면서 지... 신종철 기자|2016-08-22 12:34:57
• 부산지법, 딸 채용비리 백병원 행정 부원장 집행유예 자신의 딸을 병원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하고 면접문제를 유출해 모범답안을 외우게 해 합격시킨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행정부원장 및 부장들에게 ... 전용모 기자|2016-08-22 12:32:51
• 검찰개혁ㆍ사법개혁 솔솔…검사장ㆍ법원장 ‘주민 직선제’ 국회와 법원 안팎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법원개혁)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법원공무원 출신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장... 신종철 기자|2016-08-22 10:34:30
• 황병하 대구지법원장 “판사가 변호사 않고 정년 가야 국민 신뢰” “공정하면 판단이 현명해지고 청렴하면 위엄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뇌물에 욕심내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없어집니다. 변화와 혁... 전용모 기자|2016-08-20 20:28:24
• 전국 형사법관 포럼…“항소심, 1심 판결 존중 관행 정립” 전국 형사재판 판사들이 19일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 주최로 진행된 ‘2016 전국 형사법관포럼’에 참여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 ▲치료형사... 신종철 기자|2016-08-19 17:59:18
• 춘천지법 “빈곤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선정 불허는 잘못”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인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집이 경매 중인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신종철 기자|2016-08-19 13:24:40
• 울산지법, 횡단보도 행인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 집행유예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전용모 기자|2016-08-19 13:23:32
• "구청 취직 시켜주겠다" 뇌물 받은 기초의원 징역 4년 구청에 취직 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9일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광... 김주현 기자|2016-08-19 13:02:08
• 대구고법, 다문화가족 초청 법원견학 및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13일)」을 맞아 18일 영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다문화가족(25명)을 초청,... 전용모 기자|2016-08-19 12:22:51
• 부산가정법원, 전국 보호소년과 ‘통통통 청소년 캠프’ 부산가정법원은 8월 19~20일(1박2일) 김해수련장에서 전국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소년 150명과 봉사자 50명을 초청, 1박 2일 일정으로... 전용모 기자|2016-08-19 12: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