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실형 30대 항소 기각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30대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전용모 기자|2017-06-09 14:48:42
• 법무법인 율촌-건설기술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율촌(대표 우창록 변호사)과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은 9일 오전 11시 섬유센터 12층에서 전문 건설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 전용모 기자|2017-06-09 14:48:36
• 창원지법, 판사들과 나누는 궁금한 법이야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소통하는 열린 법원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판사들과 나누는 궁금한 법이야기’를 연... 전용모 기자|2017-06-09 11:10:34
• 동천, 공익법총서 ‘이주민법연구’ 출판기념회 가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8일 태평양제2별관 11층에서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 발간 축하... 김주현 기자|2017-06-08 17:07:23
• 문형표 전 이사장, 1심서 징역 2년 6월... “삼성합병 개입 인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김주현 기자|2017-06-08 15:10:04
• 참여연대 “안태근 전 검찰국장,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 명백” 참여연대는 8일 이른바 '법무부·검찰 돈봉투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합동감... 김주현 기자|2017-06-08 13:59:09
•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집행회피 남성 보호처분 취소결정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지난 4월 25일 보호관찰 집행을 회피한 A씨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보호처분취소를 청구했고, 이에... 전용모 기자|2017-06-08 13:40:04
• 법원, 경찰관 2명 욕설·폭행 '벌금 800만원'군의원 검사 항소 기각 택시에서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6-08 13:31:3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일 탄력조정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8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들의 생업보장을 위해 사회봉사일을 주말·휴일·분할로 집행하면서 착... 김주현 기자|2017-06-08 13:29:55
• 한국소년정책학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법정책 과제 논의 한국소년정책학회(회장 이훈동)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최근 소년사법정책의 과제 및 대책’을 주제로 안양소... 김주현 기자|2017-06-08 11:00:57
• [인사] 검찰 정부가 고검검사급 검사의 전보 인사를 8일 실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 김주현 기자|2017-06-08 10:11:28
• 바른, 露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와 MOU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러시아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burdelov and partners)’와 양국에서의 기업고객을 위한 자문, 소송... 김주현 기자|2017-06-08 09:47:53
• 대구변호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등 65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올 4월분 성금 650만원을 모금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25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7-06-07 16:52:03
• ‘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 이영렬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의뢰도 '돈봉투만찬' 논란의 중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 김주현 기자|2017-06-07 15:41:10
• 울산지법, 수천만원 편취 50대 항소심서 감형 피해자를 기망해 수 천 만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와 공모해 부지매입의사... 전용모 기자|2017-06-07 14: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