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실형'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항소 기각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한 2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검찰... 전용모 기자|2017-06-14 02:37:01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천거 절차 착수 법무부가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법... 이슬기 기자|2017-06-13 14:13:05
• 한법협 “교육부, 리걸클리닉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12일 교육부에게 로스쿨 실무 교수 국선변호 허용안에 대해 협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주현 기자|2017-06-13 14:10:09
• 창원지법, 음주운전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 협박 60대 '집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관을 찍을 듯이 치켜들어 협박한 60대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7-06-13 13:22:10
•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포기하라”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 후보 제청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 김주현 기자|2017-06-13 12:22:45
• 변협, ‘법원·검찰 최고위직 변호사 개업 제한’ 공청회 15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개업 제한’을 주... 김주현 기자|2017-06-13 10:22:32
• 울릉도 찾은 ‘로파크 버스’... 청소년 법조 직업체험 실시 법무부의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가 12일 울릉도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체험·진로체험의 시간을 가졌다.'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는 법을 쉽... 김주현 기자|2017-06-13 09:43:56
• 부산지법, 판사한테 청탁 명목 300만원 받은 60대 실형 구속된 상황을 이용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 전용모 기자|2017-06-13 09:09:48
• 울산지법, '집유' 성매매알선 40대 상대 '검사 항소' 기각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6-13 09:09:36
• 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2일 오후 2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 전용모 기자|2017-06-13 09:09:15
• 부산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5일 오후 4시 법원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교육청 관할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중... 전용모 기자|2017-06-12 13:52:08
• 부산고법, 부산지역 최초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부산고등법원(법원장 황한식)은 6월 13~22일까지 부산지역 교사들을 위한 ‘부산고등법원과 함께 하는 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부산지역 최... 전용모 기자|2017-06-12 13:51:56
• 울산지법, '3번째 음주운전' 30대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전용모 기자|2017-06-11 19:13:37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속아 찾아 논 돈 절취 외국인들 실형·집유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해 둔 돈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그 돈을 절취한 외국인 한 명은 실형을, 망을 보던 외국인 한 명은 징역형의... 전용모 기자|2017-06-11 19:13:29
• 창원지법, 학교 컴퓨터 메모리 바꿔치기 40대 실형 학교 컴퓨터에 설치된 수천만원 상당의 메모리를 빼내고 대신 저렴한 메모리를 장착하는 수법으로 100여개를 절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 전용모 기자|2017-06-09 15: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