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칼럼]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다시 논의할 때 “군대 안 가는 게 왜 ‘양심적’이야?”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다시 논의할 때 박우근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 |2016-11-01 12:20:50
• 헌재,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헌법토론대회…“반성문 쓰기 위헌?”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1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 헌법재판관들의 깜찍한 주장과 재치 있는 말솜씨가 곁들여진 헌법토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신종철 기자|2016-11-01 11:55:37
• “전국가정법원장 3일 부산 모인다”...성년후견센터도입 등 논의 전국 가정법원장들이 11월 3일 부산가정법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2016년 전국 가정법원 현황을 점검하고 성년후견센터의 도입 및 청소년회복센터 운영방... 전용모 기자|2016-11-01 11:46:36
• IT 전도사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2일 부산지검서 특강 눈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11월 2일 오전 10시30~낮 12시까지(90분간) 부산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황철규 부산지검장을 비롯한 부산지검 관계자를 대상으... 전용모 기자|2016-11-01 11:46:05
• “내가 누군지 몰라” 구치소 피해자에 협박편지 보낸 60대 ‘징역 8월’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조모(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2016-10-31 16:14:11
• 비상등 켜진 버스에 충돌한 오토바이...“버스기사는 책임없어” 새벽 시간 운행을 하지 않는 시내버스를 뒤에서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더라도 비상등을 켜뒀다면 도롯가에 버스를 정차한 운전기사의 과실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모 운수회사가 ... 연합뉴스|2016-10-31 16:08:52
• 이유 없이 이웃 부부 모욕한 60대 실형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욕설하고 명예를 훼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31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 연합뉴스|2016-10-31 16:01:45
• 법무부, 외부전문가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31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법무행정에 식견을 갖춘 9인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종철 기자|2016-10-31 14:53:48
• 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대법원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신종철 기자|2016-10-31 13:56:04
• 박주민 “항소심도 세월호 잠수사 무죄…검찰 상고 포기해야” 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가 사망하자, 검찰이 관리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던 또 다른 민간잠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신종철 기자|2016-10-31 11:11:00
• 태평양·동천, 법조인 꿈구는 탈북청소년 멘토링 교육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7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 전용모 기자|2016-10-31 10:45:29
• 창원지법, 취업미끼 취업보증금 2억 뜯은 회사대표 등 실형 취업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취업보증금명목으로 2억 상당을 받아 챙긴 회사대표와 본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동종누범과 불특... 전용모 기자|2016-10-30 17:40:53
• 대구지법, 유턴 허용구역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해당 안돼’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전용모 기자|2016-10-30 16:37:32
• 민주당 “검찰, 최순실 건강 걱정할 이유 없다…증거인멸 방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각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급거 귀국한... 신종철 기자|2016-10-30 13:57:38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주말학교 폭력 예방 캠프 개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9일 울산 삼산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초청, 주말 학교 폭력 예방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캠프를... 전용모 기자|2016-10-30 12: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