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검 “압색영장 몰래 회수?... 잘못 접수된 것 찾아왔을 뿐” 제주지검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몰래 검찰청 지휘부가 회수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제주지검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 김주현 기자|2017-07-24 10:07:33
• [판결] 부산지법, 공중화장실서 용변 여성 훔쳐본 남성 실형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 12일 ... 전용모 기자|2017-07-22 15:27:26
• [판결] 울산지법, 통장과 체크카드 타인에게 보낸 40대 검사항소 기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낸 40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 전용모 기자|2017-07-21 18:56:26
•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의 대가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슬기 기자|2017-07-21 17:00:21
• 변협, 박시환·전수안 등 5명 대법관 후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박시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 전수안(8기), 이인복(11기), 박병대(12기), 김용덕(12기... 이슬기 기자|2017-07-21 16:29:27
• [판결] 국정원 고위간부 행세하며 3억 받아챙긴 40대 징역 2년 국정원 간부처럼 행세하며 STX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7-21 15:29:38
• [판결] 창원지법, 7명에게 7억상당 사기친 40대 여성 징역 3년 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7-07-20 17:46:57
• 부산지방변호사회,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심포지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3... 전용모 기자|2017-07-20 15:53:32
• 서울변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0일 법조비리 근절 및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 이슬기 기자|2017-07-20 14:29:14
• [판결]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 30대 '집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30대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전화금... 전용모 기자|2017-07-19 18:59:58
• 창원지법-연합자산관리(주),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성규)는 18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회생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 전용모 기자|2017-07-19 17:03:36
• [판결] “부동산 매수해주겠다” 500만원 중개수수료 받은 중개업자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중개업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전용모 기자|2017-07-19 16:47:56
• 마약 밀반입한 일본인 대학교수 구속기소 대구의 한 외국인 대학교수가 마약을 밀반입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모 대학교수 A(42·일본)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슬기 기자|2017-07-18 17:23:47
• 태평양·동천, 충현복지관에 배식봉사·무료 법률상담 진행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달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복지관을 방문해 도움... 김주현 기자|2017-07-18 16:48:43
• 대구지방변호사회, 5월분 성금 67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올해 5월분 성금 675만원을 3곳 단체 행사후원을 위해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탁처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 ... 전용모 기자|2017-07-18 16: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