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음주단속 정차 요구 무시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항... 연합뉴스|2016-11-21 16:11:53
• “교회 운영권 넘겨라”...어머니 운영 교회에 방화시도까지 교회 운영권을 탐내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연합뉴스|2016-11-21 15:56:55
•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방한, 22일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크로아티아 대법원 사이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양승태 대법... 신종철 기자|2016-11-21 14:54:33
• 황주홍, 폭행ㆍ협박 완화해 강간죄 범위 확대 형법 개정안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신종철 기자|2016-11-21 14:45:07
• 대구지법 포항지원, 조현병 상태서 모친 살해 징역 18년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모친을 살해하고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6-11-21 14:11:04
• ‘원생 구타·원산폭격’... 아동학대혐의 보육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에게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 등 학대를 한 보육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연합뉴스|2016-11-21 13:54:33
• 태평양, ALB선정 딜 자문 부분 올해의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 전용모 기자|2016-11-20 19:42:21
• 대구고법, 육군3사관학교 생도 음주위반 퇴학처분 항소심도 정당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로서 행정예규로 금지하고 있는 소위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내린 퇴학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용모 기자|2016-11-20 13:43:51
• ‘노점상 폭행’... 갑질 단속 공무원 벌금형 노점상 단속 과정에 포장마차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그... 연합뉴스|2016-11-18 16:11:05
• 법무부, 광주교도소 이전 개청식 법무부는 18일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 체육관에서 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개청식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김주현 기자|2016-11-18 15:37:06
• 지구단위계획 어기고 음식점 용도변경한 업주 기소 전주지검은 18일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음식점을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 연합뉴스|2016-11-18 15:26:57
• “기사 잘 써달라”... 기자에 금품 건넨 시의원 법정구속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영실(5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김창형 부장판사는 18일 ... 연합뉴스|2016-11-18 14:21:35
• 창원지법, MBC경남 출연 차동경·이승호 판사 ‘파산·면책 이야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MBC경남에서 매일 오후 6시 방영하는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오늘의 초대석에 차동경(사법연수원 37기), 이승호 판... 전용모 기자|2016-11-18 12:40:11
• “나보다 못난 국회의원”... 선거벽보 찢은 5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6·무직)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4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면사무소 ... 연합뉴스|2016-11-18 11:30:18
• “편의 봐주겠다”...금품요구한 공무원 ‘집행유예+벌금’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기소된 전북 순창군청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 연합뉴스|2016-11-18 11: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