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만성B형간염 사실 숨겼다고 계약해지 보험회사 패소 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고지의무위... 전용모 기자|2017-08-02 16:10:46
• 법무부, ‘성희롱·음주운전·향응접대’ 검사들 중징계 법무부가 동료 검사를 성희롱한 서울서부지검 강모 부장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 향응 접대를 받았던 검사와 음주운전에서 적발된 검사들에게도... 김주현 기자|2017-08-02 14:31:36
• 창원지법, 위장폐업 체당금 5억편취 사업주들 실형 부채 누적으로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자 허위로 폐업신고를 해 체당금으로 임금지급을 해결하고자 공모한 후 허위로 사업을 접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용모 기자|2017-08-02 14:22:35
• 검찰, ‘리베이트 의혹’ 전북도의원실 2곳 압수수색 전주지검이 2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업체에 재량사업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이슬기 기자|2017-08-02 13:07:30
• 동천,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모집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우리 사회 공익•인권을 위해 헌신한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 온 ‘태평양공익인권상’의 8번째 수상자를... 전용모 기자|2017-08-02 10:53:32
• 박근혜, 특검 강제구인 또 거부... “이재용 대면 끝내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강제 구인이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특검에 따르면 2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양재식 특검보가 박 전 대통령의 ... 김주현 기자|2017-08-02 10:09:00
• 박윤해 울산지검장 취임…'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울산지검 박윤해 검사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박윤해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이라는 소임을 위해 혼신의 ... 전용모 기자|2017-08-01 20:56:55
• 울산지법, 어린이집 아동들 학대 보육교사 2명 검사항소 기각 어린이 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 전용모 기자|2017-08-01 17:03:30
• 특검, ‘블랙리스트 7인’ 양형부당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피고인 7명 전원에 항소했다.이날 특검 관계자는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김주현 기자|2017-08-01 16:25:15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사회봉사 대상자 중 사진 촬영 특기 보유자에게 재능을 기부하도... 이슬기 기자|2017-08-01 13:44:29
• 부산지법, 술취해 자녀 앞 폭력행동 보인 친부 실형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어린 자녀 앞에서 술에 취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밤중에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 전용모 기자|2017-08-01 13:17:25
• 법무부, 로스쿨 출신 법무관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 이슬기 기자|2017-08-01 09:12:57
• 검찰, 강남 왁싱샵 여주인 살해한 30대 남성 기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왁싱(제모)샵을 운영하는 것을 본 후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방문, 여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 이슬기 기자|2017-07-31 15:59:52
• [판결] 창원지법, 만 10세 어린아이 강간·강제추행 12년 지나 징역 8년 당시 만 10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버스기사가 12년이 지난 후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07-31 15:28:51
• 검찰, ‘청량리588’ 재개발 비리 연루 조폭 2명 구속기소 과거 ‘청량리 588’ 집창촌으로 불리던 재개발 구역에서 용역 계약을 조건으로 약 14억원을 챙긴 조폭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은 배임수죄 혐의로 김모(50)씨와 이모(51)씨를... 이슬기 기자|2017-07-31 14: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