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지역운수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파주시장(60)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 김주현 기자|2017-08-11 11:35:15
• 구치소 입소절차중 교도관에 욕설ㆍ폭행 징역 1년 구치소에서 입소절차를 거치던 중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울산... 전용모 기자|2017-08-11 09:13:51
•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4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대법원 법관징계위... 김주현 기자|2017-08-10 16:09:37
• 부산지법, 학생과 성관계 가진 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집유' 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학교전담경찰관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 전용모 기자|2017-08-10 13:39:06
•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토론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몰제 ... 전용모 기자|2017-08-10 11:59:55
• [인사]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하반기 정기 인사 인사 이동내역 (전출청 기준) 법무부○ 대변인김광수(金廣洙)→ 순천지청 지청장○ 감찰담당관서영민(徐榮敏)→ 인천지검 제2차장○ 감찰담당관실 검... 김주현 기자|2017-08-10 11:25:59
• 관광비자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가족 벌금·집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가족에게 법원이 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7-08-10 11:08:57
•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 고교 동창에게 금품 등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부장검사' 사건의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1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김주현 기자|2017-08-10 10:48:56
• 승부조작 제의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축구선수 '집유'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축구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 전용모 기자|2017-08-09 20:23:28
• 대구고법 “자동연장 계약기간 위반시 손해배상해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5년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고 약정한 경우, 자동 연장되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이고 잔여계약... 전용모 기자|2017-08-09 17:20:40
• “文 악의적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등의 글을 메신저를 통해 게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 김주현 기자|2017-08-09 15:59:36
• 대구지방변호사회, 6월성금 660만원 후원단체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2017년 6월분 성금 660만원을 모금해 후원단체에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YMCA가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 전용모 기자|2017-08-09 15:24:46
• "왜 나를 신고했나"보복 협박 남성 실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전용모 기자|2017-08-09 13:19:02
• 헌재 “‘재판 포기시 상대 소송비용 책임’ 민사소송법 조항 합헌”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을 취하한 경우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김주현 기자|2017-08-09 12:16:00
• 법률구조공단, 상반기 주요 실적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일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법률구조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밝혔다. 공단의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민사 등 법... 김주현 기자|2017-08-09 09: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