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변호사회-대구인권연구소, 북한이탈주민 법적지위 인권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대구인권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25일 오후 4시30분 대구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 전용모 기자|2016-11-25 17:48:46
• 법무부, 부산 영화의 전당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9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25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 신종철 기자|2016-11-25 17:47:24
• 특정 후보 명함 돌린 전주시의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5일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 연합뉴스|2016-11-25 15:42:00
• 박지원, 김경재 총재 검찰에 명예훼손 고발…1억원 손해배상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6-11-25 15:40:25
• 대법원, 박태환에 설명 없이 금지약물 주사한 의사 벌금 100만원 국가대표 수영선수 마린보이 박태환에게 도핑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 판결로... 신종철 기자|2016-11-25 15:28:03
• 서울변호사회, 성희롱구제센터 개소…피해자 법적구제 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월 24일 성희롱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돕고자 성희롱구제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성희롱구제센터는 서... 신종철 기자|2016-11-25 14:10:12
• “왜 청소 안하냐” 원룸에 불 지른 60대 임차인 ‘징역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5일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연합뉴스|2016-11-25 13:41:04
• “귀신 들렸다” 친딸 살해한 모자 '심신상실' 주장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와 오빠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심신상실에 의한 범행으로 고의가 없어 책임이 조각돼야 한다... 연합뉴스|2016-11-25 13:10:51
• 부산지검, 상습음주·무면허운전 사범 5명 직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난 5월~11월까지 3회~20회의 상습음주ㆍ무면허운전 사범 5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사범 2명... 전용모 기자|2016-11-25 12:27:59
• 울산지법, 보이싱피싱 범죄로 99명 피해자 울린 30대 실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보이스피싱 조... 전용모 기자|2016-11-25 12:27:43
• ‘이혼소송 증거 위해’... 아내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집행유예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려고 아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6개월 및 ... 연합뉴스|2016-11-25 10:51:58
• 대구지방변호사회, 차세대 임배디드시스템 기술 및 법률 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와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모바일융합센터(센터장 최석권)는 오는 28일 오후 2~5시30분 대구변호사회관 5층에서 ‘차세... 전용모 기자|2016-11-24 20:10:22
• 헌재, 공중도덕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 파견 처벌 파견법 위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조항은 위헌이라... 신종철 기자|2016-11-24 17:04:22
• 한국세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세법학회(회장 안경봉)는 11월 25일 오후 2~8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및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전용모 기자|2016-11-24 17:03:38
• 헌재, 알몸 과다노출 경범죄처벌 위헌 왜?…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신종철 기자|2016-11-24 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