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필로폰 대량 밀수 판매한 30대 ‘징역 5년’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대량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연합뉴스|2016-11-29 15:39:38
• “상표권 분쟁끝에 방화시도”... 협동조합이사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9일 상표권 지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대방에게 불을 붙이려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전북 모 협동조합이사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연합뉴스|2016-11-29 11:47:55
•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챙긴 검찰직원 항소 기각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제기한 검찰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검 천안지청... 연합뉴스|2016-11-29 11:23:04
• 버스서 교복차림 여중생 성추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5)씨에 대해 징... 연합뉴스|2016-11-29 09:47:29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2회 부산여성변호사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숙)는 지난 25일 저녁 6시30분 롯데호텔에서 ‘2016 부산여성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 전용모 기자|2016-11-28 19:57:50
• 미성년자 따라 모텔간 20대, 협박·폭행·금품갈취까지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평소 안면이 있던 B(18)양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다.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술자리를 함... 연합뉴스|2016-11-28 16:20:22
• 대구지법, 장남감권총 파워브레이크 제거 성능향상 벌금 50만원 장난감 권총의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 성능을 높게 향상시킨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에 규정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 전용모 기자|2016-11-28 15:29:46
• 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변호사 징계…첫 신고자 포상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 이후 처음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한변협은 A변호사를 연고관계 선전 등의 혐... 신종철 기자|2016-11-28 12:05:19
• 임금·상여금 체불 버스회사 대표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억9천만 원대의 임금과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버스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연합뉴스|2016-11-28 11:36:13
• 부산동부지원, 회식비 중 9만원 기부 선거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20대 총선기간 선거사무원 및 지지자들의 회식비중 모자란 9만원을 사비로 기부행위를 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6-11-28 11:18:29
• 헌재, 농협협동조합법 전화(문자)ㆍ이메일 선거운동 금지 위헌 농협 임원선거에서 전화(문자 메시지 포함)나 컴퓨터 통신(이메일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며 처벌토록 한 농업협동조... 신종철 기자|2016-11-28 10:42:56
• 이재화 변호사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에만 맡겨선 안 돼…TF”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헌정질서 파괴라는 초유의... 신종철 기자|2016-11-27 21:56:32
• 김용헌 사무처장, 헌재 직원들과 연탄 배달 봉사활동 헌법재판소는 11월 26일 노원구 상계동에서 서울 연탄은행과 함께 연탄 4000장을 기증하고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신종철 기자|2016-11-27 17:39:21
• 울산지법, 친형 주민등록증 부정발급 후 신용카드 사용 50대 실형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재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사용한 50대에게 법원이 누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6-11-26 17:10:47
• 부산고법, 내달 15일부터 부산법원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 내달 15일부터 평일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부산법원청사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연제구는 지난 18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전용모 기자|2016-11-26 12: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