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8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강제추행' 이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이슬기 기자|2017-08-31 08:14:49
• 法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징역 4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이슬기 기자|2017-08-30 16:10:44
• 法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 법정구속”(속보) 法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4년 법정구속”(속보) 이슬기 기자|2017-08-30 15:31:20
• 법률구조공단,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소송구조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법률소송구조를 확대 실시한다고... 이슬기 기자|2017-08-30 14:43:33
• 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오픈코트 행사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2주간(9월 1~15일)에 걸쳐 ‘울산법원 OPEN COURT’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2017-08-30 11:08:49
• [역사 속 오늘] 헌재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 방치는 위헌”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두고 한일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이슬기 기자|2017-08-30 08:40:18
• “술을 팔 수 없다” 화나 기물파손ㆍ영업방해 50대 실형 ‘늦어 술을 팔 수 없다’는 여주인의 말에 화가나 그곳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까지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 전용모 기자|2017-08-30 08:13:21
• 오늘의 재판(8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7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30분 ... 이슬기 기자|2017-08-30 08:12:38
• 창원지법, 세무조사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세무조사의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와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7-08-29 17:08:32
• 이재명 성남시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윤종오 의원 탄원서 제출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30명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이재광·김상훈·허석준 공... 전용모 기자|2017-08-29 16:01:41
• 부산지법 서부지원, 9월 1일 개원식 개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9월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개원식은 부산 지역 출신인 김신 대법관 등 내외 ... 전용모 기자|2017-08-29 15:09:58
• 변호사 78% “국선변호인제도 불만”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전... 김주현 기자|2017-08-29 11:09:53
•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여호와의증인 신도 항소심도 실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23)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부... 김주현 기자|2017-08-29 09:31:43
• 오늘의 재판(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외 1명 6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메르스 손배' 오모씨 외 1명, D병... 김주현 기자|2017-08-29 08:18:53
• 4번째 음주운전 30대 집유ㆍ준법운전수강 4번째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용모 기자|2017-08-29 08: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