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지법, 신년하례회 개최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서울북부 법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북부지방법원 5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는 문용선 법원장, 김오... 안형석 기자|2017-01-05 10:21:47
• 선대인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가 맞을까?”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4일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면서 “법... 신종철 기자|2017-01-04 17:24:51
• 대법원 “삼성노조 간부 부당해고”…삼성그룹, 노조 와해 인정 대법원은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담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른바 노조파괴 문건)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신종철 기자|2017-01-04 13:35:47
• 서울변회, 변호사 10명 중 7명 ‘대통령 체포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허용 범위’에 대한 회원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 김주현 기자|2017-01-04 10:41:17
• 춘천지법 시무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일 '2017년 춘천지방법원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명수 법원장은 "우리는 헌법이 체계상... 김주현 기자|2017-01-04 09:39:04
• 법원, 내연녀 아들에 불륜현장 발각 검찰수사관 해임 징계 정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물의를 빚은 검찰수사관에 대한 해임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 신종철 기자|2017-01-03 19:49:55
• 특검 “덴마크 법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결정…신속히 소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이슬기 기자|2017-01-03 16:57:10
• 변호사 106명, 금감원 사내변호사 채용비리 의혹 검찰 고발 대한법조인협회 최건 회장 등 변호사 106명은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3일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 신종철 기자|2017-01-03 16:47:34
• 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 헌법재판소는 2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출범식을 개최했다. AACC 연구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김... 신종철 기자|2017-01-03 10:35:20
• 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 정책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월 4일(수) 오후 2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신종철 기자|2017-01-02 15:01:34
•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2017년 시무식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법무부 시무식' 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안형석 기자|2017-01-02 14:35:54
• 변협, 변호사연수회…위은진ㆍ법무법인 원 ‘변호사공익대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제7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7-01-02 10:59:12
• 대법원 “삼성노조 설립 유인물 배포 막은 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삼성노동조합 조합장이 회사 통근버스 승차장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를 막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신종철 기자|2017-01-02 10:34:27
• [새해 달라지는 사법부 정책·제도] 서울회생법원 3월1일 개원 서울회생법원이 내년 3월1일부터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회생법원 신설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 안형석 기자|2016-12-31 18:03:36
• 법원도서관, ‘판결이 궁금해요! 판사들과 판례 산책’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이 12월 30일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을 발간했다. 법원도서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신종철 기자|2016-12-31 15: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