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성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이 프리팩키지드플랜(P플랜)에 의해 제출된 회생계획을 국내 첫 인가했... 전용모 기자|2017-11-17 18:17:42
• 이병기 "최경환에게 1억줬다" 자백 이병기(70·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 전 원장이 쓴 자수서엔 최 의원에게 돈을... 편도욱 기자|2017-11-17 12:53:02
• 또 '악재' 평창 올림픽…홍보대사 '인순이'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인순이(60)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파악됐다.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연예인은 인순이가 처음이다.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편도욱 기자|2017-11-17 12:50:11
• 오늘의 재판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8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기자 출신 사업가에 110억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정일영 기자|2017-11-17 07:53:36
• [판결] 정부 보조금 편취하고 학생 장학금 받아 챙긴 국립대 학과장 실형 정부보조금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포럼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보고하거나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돌려받아 이를 챙긴 국립대 학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 전용모 기자|2017-11-16 14:03:41
• 오늘의 재판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이정미 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최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신동빈 ... 정일영 기자|2017-11-16 08:30:11
• [판결]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1심 실형 50대, 항소 기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7-11-15 10:17:26
• 부산지검, 보험모집인·무자격손해사정인과 결탁 병원장 등 구속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도균) 및 수사과(과장 강정춘)는 14일 병원장이 가담한 거액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해 병원장, 보험모집인, 무자격... 전용모 기자|2017-11-15 10:06:48
• 이병기 '靑상납'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편도욱 기자|2017-11-15 08:42:02
• '자금유용·세탁'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구속영장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A씨(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자금 유용... 편도욱 기자|2017-11-15 08:38:24
• 오늘의 재판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부 7중추돌'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525호 ▲오전 10시30분 '허위 원산지 방어 판매' 홍모씨 외 86명 선고 공판... 정일영 기자|2017-11-15 08:07:50
• [판결] 생후 47일 된 딸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친부 벌금형 자다가 깨어나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생후 47일 된 자신의 딸을 침대로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힌 친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 전용모 기자|2017-11-14 21:56:55
• 태평양, 유로머니 선정 '한국 최우수 로펌' 수상 세계적 법률 전문 매체인 유로머니 리걸 미디어 그룹(Euromoney Legal Media Group)이 지난 9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7 아시아 우수 ... 전용모 기자|2017-11-14 21:56:38
• 부산가정법원,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6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다문화국제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 전용모 기자|2017-11-14 15:31:07
• [판결] 북한 찬양글들로 이적행위 50대 실형·자격정지 두 차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북한으로 가려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로 이적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자격... 전용모 기자|2017-11-14 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