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8차 공... 정일영 기자|2017-12-04 08:07:38
• 국책과제 선정 대가로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형'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기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편도욱 기자|2017-12-03 10:39:34
• [판결] 황산누출로 5명 사상자 낸 고려아연 원·하청 '집유·벌금' 지난해 6월 황산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원·하청 관계자와 각 회사에 법원이 집행... 전용모 기자|2017-12-02 18:13:03
• 대구지방변호사회, 10월분 성금 66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7년 10월분 성금 660만원을 모금해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과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준법... 전용모 기자|2017-12-02 18:12:54
•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또 빠져나갈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최 전 차장에 ... 김영삼 기자|2017-12-02 12:37:45
• [판결]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흉기 협박 40대 '집유' 콜을 받은 택시라며 거부당하지 이에 화가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사람과 목격자를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용모 기자|2017-12-01 21:31:47
• 법무법인 태평양,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감사패 받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1일 태평양 제2별관에서 소방공무원 2명의 공익소송 승소를 기념해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7-12-01 21:31:31
•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착석 요구 위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헌법재판... 전용모 기자|2017-12-01 15:44:45
• 울산지법, 국선변호인과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은 30일 오후 6시20분 법원 2층 구내식당에서 국선변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선변호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는 국... 전용모 기자|2017-12-01 11:01:09
•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나급) 승진▲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이인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3급 전보▲ 이동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주현 기자|2017-12-01 10:32:09
• [판결] 수천만원 상당 유류 편취 40대 항소심 기각 수천만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총 6... 전용모 기자|2017-12-01 09:31:01
• 오늘의 재판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탄핵 반대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 정일영 기자|2017-12-01 07:58:56
• 법무법인 세종, '미국과 한국에서의 공정거래와 M&A'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이 미국 글로벌 로펌 WSGR (Wilson Sonsini Goodrich&Rosati)과 공동으로 12월 7일 오후 4시 세종 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와 M&A-부당공... 전용모 기자|2017-12-01 00:08:50
• 율촌, Asialaw ‘올해의 아태지역 혁신로펌상’ 수상 율촌이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로(Asialaw) 아태지역 법률대상(Asialaw Asia-Pacific Legal Practice Awards 2017)에서 ‘올해의 아태지역 혁... 전용모 기자|2017-11-30 23:53:16
• '조양호 자택공사' 횡령 혐의 한진 고문 실형 구형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실형을 요구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씨... 편도욱 기자|2017-11-30 14: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