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자격없어... 사퇴해야” 25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 행사를 반대하며 즉... 김주현 기자|2017-05-18 14:16:57
• 한법협 “법원행정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교육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8일 밝혔다.이날 한법협은 "법원행정처가 ... 김주현 기자|2017-05-18 11:58:04
• 이영렬·안태근 사의 표명...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이른바 '돈봉투 만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전격 사퇴의 뜻을 밝혔다.지... 김주현 기자|2017-05-18 10:05:39
• 박범계 “‘돈봉투 만찬’ 주고 받고 상계 안돼... 이유있는 금품”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주현 기자|2017-05-17 17:35:34
• ‘공수처 신설’ 법조계 “정치편향적 수사기관 될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와 관련해 법조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검찰 출신 김용남 변호사(사법연수원 2... 김주현 기자|2017-05-17 15:24:21
• 대구가법, 보호소년 위한 음악회 성료 대구가정법원(법원장 박민수)는 지난 15일 보호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를 열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오후 대구학생문화센... 김주현 기자|2017-05-17 11:59:22
• 법무부 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 열려 소년원 학생과 가족, 교사, 멘토가 하나 되는 축제인'2017 푸르미 한마음체육대회'가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에서 열린다.푸르미 한... 김주현 기자|2017-05-17 09:20:21
• 민주당 “검찰 스스로 개혁 불가...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금일봉 만찬'에 대해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불가능함을 반증하... 김주현 기자|2017-05-16 16:08:44
• 참여연대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도입 시급” 참여연대는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만찬을 갖고 금일봉을 주고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주현 기자|2017-05-16 13:31:20
•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필품 지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9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16일... 김주현 기자|2017-05-16 11:13:04
• 변협, 최고위직 전관 변호사 개업자제 권고... ‘전관예우’ 사전예방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자제를 권고하... 김주현 기자|2017-05-16 09:29:16
• 박범계 “최순실 포착 못했다?...檢 항변 우스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조사에 대한 검찰 측의 반응을 두고 "'오로지 수사의 단서를 정윤회 문건에만 한정해 보았다... 김주현 기자|2017-05-15 15:47:18
• 변협, 소방관 법률지원단 출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각종 사고로 법정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변협은 "소... 김주현 기자|2017-05-15 14:16:17
• 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후보 추천” 대법원이 오는 22일까지 신임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다음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영... 김주현 기자|2017-05-15 10:30:31
• 변협 “차기 대법관 후보 ‘강재현·김선수·한이봉·조재연’ 추천” 변협은 12일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과 관련해 4인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구성을... 김주현 기자|2017-05-12 15: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