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 매단 운전자 합의·처벌불원에도 실형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7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실형... 전용모 기자|2018-03-11 16:09:33
• [판결]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판촉사원 12명 벌금형·추징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구매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과 공모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일본인 관광객 등을 통해 세관에 신고하... 전용모 기자|2018-03-10 14:45:15
• [판결] 출생 한 달도 안된 영아 폭행 불구만든 친모 실형 출생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불구에 이르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8-03-09 13:11:03
• 법률구조공단, 장애인 법률지원 확대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장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지난해 11월 공단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 김주현 기자|2018-03-09 09:00:5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의형제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와 천주교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문호 빈첸시오 신부)는 8일 의형제해외봉사단의 베트남 해외봉... 김주현 기자|2018-03-09 08:40:21
• 오늘의 재판(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청와대 정무수석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정일영 기자|2018-03-09 08:00:10
• 율촌, ALB선정 아태지역 혁신로펌 선정…국내 로펌 중 유일 율촌이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한 아태지역 혁신로펌으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 ALB는 아태지역 혁... 전용모 기자|2018-03-08 19:57:37
• [판결] 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하고 위자료 물어야' 상습적인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들의 돌반지 등을 가져가고 아내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등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의 귀책사유... 전용모 기자|2018-03-08 18:55:58
• 법무법인 태평양,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8일 강석규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강석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는 1996년... 김주현 기자|2018-03-08 13:43:22
• 서울변회,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토론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8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3-08 08:52:28
• 오늘의 재판(3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형규씨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법관 위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 정일영 기자|2018-03-08 07:59:00
• 차한성 전 대법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사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맡은 차한성 변호사(전 대법관, 법무법인 태평양)이 7일 사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시아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김주현 기자|2018-03-07 16:42:43
• 안희정 비서 성폭행 사건 검찰 수사 돌입…여성아동범죄전담부 배당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서울서부지검은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인 김지은(33)씨가 안 전 도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 편도욱 기자|2018-03-07 09:45:51
• 오늘의 재판(3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안경환 아들 성폭력... 정일영 기자|2018-03-07 08:05:02
• 율촌 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 9판 출간 조세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조세소송’ 제9판(공저자 윤지현)을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소송은 ... 전용모 기자|2018-03-06 18: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