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좋아하는 여성 사흘간 감금한 40대 ‘집유’ 자신의 집에 놀러온 여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흘간 감금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슬기 기자|2017-08-08 16:17:41
• 창원지법, 채무 비관 가족 살해미수 소방관 실형 채무누적으로 비관해 가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가 지난 4월 소방서 동료나 사채업자... 전용모 기자|2017-08-08 15:33:36
• ‘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 항소심도 실형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 김주현 기자|2017-08-08 14:51:11
• 법무법인 율촌, "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방안" 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용모 기자|2017-08-08 14:35:27
• 문무일 검찰총장 “외부전문가 구성 수사심의위 도입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 김주현 기자|2017-08-08 10:47:30
• 참여연대 “모르쇠 일관 이재용, 엄중 처벌해야” 참여연대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참여연대는... 김주현 기자|2017-08-08 09:34:54
• 이재용 최후진술 “특검 공소사실 인정 못해... 제 부덕의 소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열린 뇌물혐의 공판 최후진술에서 "복잡한 과정 이해하기 어렵고 특검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이날 박영서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 김주현 기자|2017-08-07 16:19:25
• "휴대폰 소액결제 하도록 해주면 용돈 주겠다" 수백만원 편취 남성 실형 10대 청소년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해주도록 하면 용돈으로 5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소액결제하고 수백만 원의 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 전용모 기자|2017-08-07 15:25:48
•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 김주현 기자|2017-08-07 15:16:27
• 울산지법, 선생님을 위한 맞춤형 사법교실 개강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7~11일까지 법원 6층 중회의실, 민사‧형사법정 등에서 울산시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제2회 특수... 전용모 기자|2017-08-07 13:36:39
• 노회찬 “이재용 구형량 최소 5년이상 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마무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최소 5년형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7일 노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김주현 기자|2017-08-07 11:11:56
• 법무법인 세종, 백규석 전 환경부 기조실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은 최근 백규석 환경부 전 기획조정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백규석 고문은 세종 환경 전문그룹에 소... 전용모 기자|2017-08-07 11:04:52
• 헌재 “산양삼, 품질표시 의무화 규정 합헌” 산양삼을 판매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엄 및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 김주현 기자|2017-08-06 14:02:13
• 부산지법, 재판불출석한 채 또 공연음란 7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해 성희롱 행위를 한 7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인 A씨... 전용모 기자|2017-08-05 16:49:38
• 군인권센터 “박찬주 사령관 부부 구속 수사해야... 증거인멸 우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찬주(59)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부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고발장이 국방부에 제출됐다.군인권센... 김주현 기자|2017-08-04 17: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