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변회,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 변론권 신장’ 개선방안 논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간담회를 갖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신장을 위... 이슬기 기자|2017-09-28 12:27:57
•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본격 시작...박근혜·최순실 증인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2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 이슬기 기자|2017-09-28 12:09:59
• [판결] 단속피하려 차량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형 카메라 단속 피하려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승합차를 주... 전용모 기자|2017-09-28 10:13:22
• 오늘의 재판(9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3부, 502호▲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 이슬기 기자|2017-09-28 08:02:51
•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 이슬기 기자|2017-09-27 15:25:49
• 박지원 “김명수, ‘동성애-동성혼 허용금지’ 현행법 지지 공식 답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동성애, 동성혼 반대 현행법 지지, 군내 대 항문성교 등에 대한 군형법 처벌 합헌 헌재 판결을 지지한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 이슬기 기자|2017-09-27 12:14:20
• [판결] 회삿돈 89억 횡령 건축사무소대표ㆍ회장 각 징역 3년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89억을 횡령한 건축사무소 대표와 회장이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7-09-27 09:30:50
• 오늘의 재판(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3차... 이슬기 기자|2017-09-27 08:03:49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이 26일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상고심 제도의 개선도 사법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자 법률심... 편도욱 기자|2017-09-26 15:12:10
• 檢, ‘여론 조작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이슬기 기자|2017-09-26 14:48:01
• 동천, 공익∙인권활동 수행할 5개 예비법조인 활동팀 선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9월 22일(금)동천의 지원을 받으며 직접 기획한 공익인권 활동을 수행 할 <제7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 전용모 기자|2017-09-26 11:15:46
• 부산지방변호사, 제2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5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제2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원친선골프대... 전용모 기자|2017-09-26 11:15:40
• 검찰, 가스안전공사 비리 관련 무더기 기소 '선언' 검찰의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뇌물수수·채용 비리 의혹 수사로 인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박 전 사장의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 편도욱 기자|2017-09-26 09:02:17
• [판결] 동업자금 5천만원 임의사용 동업자 실형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5천만원 상당을 사용한 동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태국마시지업소... 전용모 기자|2017-09-26 08:49:56
• 창원지검마산지청, 선관위·경찰과 손잡고 추석 선거범죄 제로 내년 6월 13일 실시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탄 선거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창원지... 전용모 기자|2017-09-26 08:47:37